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오류 시 이용자들의 피해 민원을 정부가 분석하고 공개하는 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필모 의원실 제공) |
카카오 먹통 사태 등 대형 부가통신사업자의 서비스 오류 시 이용자들의 피해 민원을 정부가 분석하고 공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필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개정안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용자에게 안정적인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가통신사업자로부터 서비스 안정성 등에 관한 이용자 요구사항과 처리 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하고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정필모 의원은 지난해 10월 카카오톡 먹통 사태 당시 카카오가 8만7195건의 이용자 피해 신고를 접수했지만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해당 법안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 이용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한 36건의 민원이 카카오로 이관됐지만, 민원 처리 결과를 방통위에 회신하지 않았다고도 비판했다.정 의원은 "피해 신고 접수와 보상을 개별 기업이 주도함으로써 국가적 통신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실태 파악에 어려움이 있었다"며 "대다수 국민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플랫폼에 접수된 민원과 그 처리 결과를 정부가 취합하고 공개한다면 당국의 재발 대책 마련과 이용자의 선택권 보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K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