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News1 DB

경기도가 안전배달문화를 확산하겠다며 1인당 연간 120만원(월 10만원)을 지급하는 ‘배달노동자 안전기회소득’(이하 배달기회소득)을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 같은 계획을 접한 경기도의회는 “효과는 의문이다” “특정직업만 대상으로 하는 것은 특혜”라며 여야 모두 부정적 반응을 보여 향후 마찰이 예상된다.12일 도와 도의회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배달노동자가 증가했지만 사회안전망은 취약한 실정이다. 특히 건당 수수료를 받는 시스템으로 인해 ‘빨리, 많이’ 배달할수록 수입이 늘기 때문에 과속과 신호위반 등 난폭운전이 계속된다고 판단, 배달기회소득 지급으로 안전배달문화를 이끌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도는 3개월 이상 무사고자 등 5000명을 대상으로 한 배달기회소득 도입을 위해 추경예산 65억원을 편성하겠다는 계획을 지난 9일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에 보고했지만 냉담한 반응이 쏟아졌다.

김태희 의원(민주·안산2)은 “배달기회소득을 받으면 과속과 난폭운전이 줄어들 것이라는데 공감이 되지 않는다”며 “지원은 공감하지만 배달기회소득과 산재예방 효과가 무슨 상관이 있나”라고 정책의 실효성의 의문을 표시했다.  김선영 의원(민주·비례)은 추경예산의 과다편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국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예산에 해달라는 것인가. 연간예산이 163억원인데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경예산에 요구하는 것은 너무 무리수를 둔 것”이라고 질책했다.

야당 의원들 역시 배달노동자 지원 취지를 공감하면서도 정책 실효성에는 의문을 표시했다.

이용호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지원 반대는 아니다. 하지만 연간 120만원이면 월 10만원, 하루 3300원인데 이거 준다고 법규를 다 지키고 배달하겠나. 한 달에 100만원은 줘야 법규를 지킨다. 큰 도움이 안 된다”고 확신했다.

배달노동자만 대상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특혜 소지 등 문제도 제기됐다. 이용호 의원은 “택시와 대리운전 등 다른 플랫폼노동자는 노동자가 아닌가. 다른 플랫폼노동자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해 올 것”, 이성호 의원(국민의힘·용인9)은 “수천, 수만개 직업 가운데 다른 위험성이 있는 직업에 대한 검토가 있었나. 배달노동자만 지원하는 것은 특혜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여야 의원들 질책에 도 관계자는 “3개월간 교통법규 위반을 하지 않은 배달노동자에게 배달기회소득을 주면 그 기간만큼이라도 교통법규를 잘 지키고, 안전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며 “그리고 (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피해가 일반운전자에게 돌아가는 것도 막는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sy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