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을,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을,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3일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과 딸의 입시비리와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적용된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다. 

감찰 무마 의혹으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도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가족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징역 1년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조국 전 장관은 선고 공판 후 취재진과 만나 "1심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유죄가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항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법무부 장관에 지명된 후 사모펀드를 통해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주장까지 나왔지만 이에 대해선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며 "물론 오늘 재판과는 관계없지만 이 사건이 어떻게 출발했나를 돌이켜 보면 그렇다"고 말했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을,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조 전 장관에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및 추징금 600만원을, 배우자 정경심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02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입장을 밝히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있다. 202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2.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로 지명된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이 마련된 사무실 로비에서 소감을 밝힌 뒤 승강기를 타고 있다. 2019.8.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사모펀드와 사학재단 웅동학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힌 후 인사하고 있다. 2019.8.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25일 서울 종로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들어서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8.25/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준비하고 있다. 2019.9.2/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청와대 본관에서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2019.9.9/뉴스1

조국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23일 조 장관 자택을 비롯해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이화여대 입학처, 아주대·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 관계자들이 이날 서울 서초구 방배동 조 장관의 자택에서 압수물품 상자를 들고 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현직 법무부 장관 자택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은 사상 처음이다. 2019.9.23/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전격적으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를 나서고 있다. 지난달 9일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한지 35일 만이다. 조 법무부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는 자료를 내고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2019.10.14/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14일 오후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관련 뉴스를 시청하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는 자료를 내고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2019.10.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감찰 무마’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를 위해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9.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이동하고 있다. 검찰은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10.2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9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0.29/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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