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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개혁 방식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합의점 도출을 위한 진통이 시작됐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개혁특위)에 개혁 권고안을 1월까지 마련해 보고하기로 했던 민간자문위원회(자문위)가 구성원들 간 이견으로 단일안을 내놓지 못고 있다.

보고 기한을 넘긴 자문위는 일단 현재까지 논의된 방안만을 특위에 일단 보고하되, 다음 주 막판 합의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한 차례 더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1일 <뉴스1> 취재와 국회 연금개혁특위 등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하면 국회 연금개혁특위에 개혁 권고안 보고를 앞둔 자문위에서는 크게 네 가지 개혁안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진다.

국민연금 개혁 작업은 정부와 국회에서 함께 진행 중인데, 일정상 국회 연금개혁특위의 개혁안 초안 공개(4월)가 먼저 이뤄진다. 이를 위해 특위 내 구성한 자문위에서 이달 개혁 권고안을 보고하면, 전문가 의견수렴 등 공청회 과정 및 검토를 거쳐 국회 차원의 개혁안 초안이 나올 예정이었다.

하지만 자문위 논의에서부터 전문가 간 의견이 갈리면서 애초 정해진 기일인 올해 1월 중 합의안을 이끌어 내는 데는 실패했다.자문위 회의 테이블에 오른 안건은 크게 네 가지로 알려졌다. 현행 9%인 보험료율 인상에는 모든 위원 간 공감대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문제는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인데, 첫번째 안으로는 현재 9%인 보험료율(납부 금액)을 15%로 올리고 소득대체율(받는 금액)을 40%로 유지하자는 안이 거론된다.

역시 보험료율을 15%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거나 50%까지 인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재정건전성에 방점을 두는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15%로 올리면서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노후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위원들은 보험료율을 올리려면 소득대체율도 올려야 한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보험료율을 12%까지만 올리되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자는 안도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보험료율 인상 폭과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에 대한 의견은 갈렸지만, 현재 '만 60세 미만'인 국민연금 의무 납입연령(연금을 내는 나이)을 수급개시연령(연금을 받는 나이·2033년 기준 만 65세)과 일치시키자는 데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금을 받기 직전까지는 소득이 있는 한 계속 보험료를 내도록 해 노후에 받을 연금 액수를 늘리겠다는 취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관련해 정부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23.1.30/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문위 논의 안건들이 속속 전해지는 등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하면서 정부는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일찌감치 선을 긋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사실상 국민연금 개혁의 기본 골격은 현행 체계에서 '보험료를 더 내고, 늦게 받거나', '더 낸 만큼, 더 받자'는 식으로 갈 공산이 큰데, 이는 곧 세대 간 갈등으로 비화할 수 있는 탓이다.

재정건전성 악화가 이유라고는 하지만, 당장 보험료를 더 내는 개혁안을 달가워하는 사람은 많지 않다.

넥스트리서치가 지난 2일 발표한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연금 개편 방향과 관련해 '현행 유지'라는 응답이 35.2%로 가장 많았다. '수급 연령만 늦춘다'는 응답도 30.2%였는데, 보험료율 인상에 반대한다는 의견에서 보면 두 개 응답을 합친 비율만 65.4%에 달한다. 국민 10명 중 6명은 보혐료 인상을 꺼리고 있다는 의미다. 
연금개혁 논의가 본격화한 시점에서부터 불붙는 논란에 정부는 일단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자청해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국민연금 보험료율 15%의 단계적 인상 방안은 국회 연금개혁특위 산하 민간자문위에서 논의 중인 방안으로 알고 있다"며 "이는 정부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조 장관은 "정부는 국회 연금개혁특위와 민간자문위 요청에 따라 재정추계 시산 결과를 제공하는 등 논의를 지원하고 있지만, 논의에 직접 참여하고 있지는 않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부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방안을 마련하면 그 결과를 참고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국민연금법에 따라 올해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한 위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자문위발 연금개혁 방식' 논란에 대해 "자문위로부터 정식 보고는 받지 못한 상태"라며 "과정에 대한 이해를 했으면 좋겠다. 지금은 특위가 민간전문가들로부터 연금제도 실태와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는 과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지난 한 달 동안 집중논의해서 초안을 만든 상태이고, 초안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과정을 달궈나가려는 단계"라며 "'연금개혁 동력에 제동이 걸렸다'는 등의 평가는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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