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며 입장을 말하고 있다. 2023.1.28/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면서 '대표직 사퇴론'이 재차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를 비롯한 친명(친이재명)계에선 사퇴론을 일축하고 있지만 '기소시 사퇴해야 한다'는 민심은 다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해 배임, 부패방지법·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출석한 지 18일 만에 이뤄진 두 번째 소환이다. 정치권에선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한 조사를 마친 후 "어차피 답은 정해져서 기소할 것을 명백하게 느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검찰진술서 서문에서도 "이미 기소를 결정한 검찰"이라면서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가 기소되면 당장 당헌 80조 논란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민주당 당헌 80조에선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돼 있다. 물론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당무위원회 의결을 통해 달리 정할 수는 있다.

당장 비명계를 중심으로 이 대표에 대한 기소가 이뤄지면 당대표직 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인 이상민 의원은 최근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헌 제80조에 따르며 기소되면 당직자들은 원칙적으로 당직에서 물러나게 돼 있지 않나"라며 "이 대표도 그 원칙을 지켰으면 좋겠다"고 했다.하지만 이 대표와 친명계는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정치 탄압이라고 규정한다. 이 때문에 당헌 80조 적용은 무리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KBS 9시뉴스 인터뷰에서 '당 안에서 (사법리스크가) 내년 총선까지 영향을 주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질문에 "그간 집권여당, 정부에서 원하는 바"라며 "상대가 원하는, 의도하는 바대로 끌려갈 순 없다"고 답했다. 일각의 대표직 사퇴 요구를 일축한 셈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당헌 80조로 직무 정지가 현실화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다수다. 게다가 당무위원회 의장이 당대표이며 직무 정지 권한을 가진 사무총장 역시 친명계인 조정식 의원이다.

다만 민심은 부담스럽기만 하다. YTN이 지난 22~23일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 전국 만 18세 이상 2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자세한 내용은 엠브레인퍼블릭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대표가 기소되면 당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응답이 63.8%였다. 반대로 '당대표직을 유지해야 한다'는 27.9%에 불과했다.

당심은 민심과 또 다르다. 민주당 지지층(616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검찰이 기소하더라도 대표직을 지켜야 한다'는 의견이 60.7%로 '사퇴해야 한다'(33.4%)보다 높았다.

따라서 이 대표 사퇴론은 향후 검찰 수사와 민주당 지지율 등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일단 검찰이 이 대표에게 제기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시할 것인지에 따라 당내 기류가 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동시에 총선이 다가오는 시점에 민주당의 지지율 역시 변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 대표 얼굴로 총선을 치를 수 있다는 판단이 서면 사퇴론은 잠잠해지고 반대로 변화가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확산하면 사퇴론이 힘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민심은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 요구가 높았지만 당심은 또 반대로 나타났다"며 "내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이 같은 민심은 분명히 부담"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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