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종로구 이화사거리에서 경찰이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하고 있다. 2022.10.12/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정부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400명까지 줄이기 위한 교통안전 강화에 나선다. 킥보드의 횡단보도 주차가 금지되며 수도권 지하철 혼잡도 완화방안도 마련된다. 건설 현장의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과 적정 공사기간 가이드라인도 제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도 업무계획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지난해 2767명으로 잠정 집계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400명까지 줄여 교통안전 선진국으로 도약한다. 이를 위해 우회전 차량 사고 다발구역에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노인 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스쿨존에서 보행자와 차량의 위치를 실시간으로 파악해 서로에게 전달하는 지능형교통체계 개발도 병행한다.

보행 안전이 중요한 어린이 보호구역, 횡단보도 등에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PM) 주차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정 장소에만 주차를 허용하도록 법을 제정한다.

이어 수도권 도시철도 혼잡도 완화방안을 3월까지 마련해 교통시설에 적용되는 혼잡기준·대응방안 등을 담은 매뉴얼을 9월까지 수립한다. 건설현장의 사망자도 지난해 390명에서 올해 350명으로 10% 이상 줄인다. 이를 위해 '예방-대비-대응-복구' 모든 단계에 혁신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건설현장 안전사고 감축 로드맵을 수립한다. 공사기간을 맞추기 위한 부실공사를 막기 위해 적정 공사기간 산정 가이드라인도 고도화되며 스마트 안전통합관제 시스템도 도입한다.

최근 사고가 발생한 방음터널의 경우 전국 현황 및 유사시설에 대한 긴급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방음터널 내화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 추진한다. 철도 역시 안전체계를 전면 재검토하고 유지보수 및 차량정리의 기계화·자동화를 통해 사고를 최소화한다.

집중호우로 침수가 우려가 커진 재해취약재택은 매입해 커뮤니티시설로 전환하거나 재건축한다. 매입이 어려운 주택은 침수방지시설을 설치하고 재정비, 신축 인허가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에 나선다. 공공안전 확보를 위한 위반건축물 실태조사도 의무화된다.

이밖에 올해 하반기까지 위해성 저감조치 등을 거쳐 용산공원의 임시개방을 추진하고, 주변지역 개발구상을 담은 용산시대 전략을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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