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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10억 소송→ 김의겸 "궁금하면 10억 준비해서 물어봐야 하나"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2022-12-06 14:39 송고 | 2022-12-06 18:16 최종수정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이재명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게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그런다고 겁먹을 자신이 아니라며 끝까지 해보자고 나섰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말한 것"이 거액의 손해배상 요구와 형사처벌 위협인 것 같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6일 SNS를 통해 "한동훈 장관이 10억짜리 민사소송을 내고, 경찰에 고소도 했다고 한다"며 한 장관이 지난 2일 개인자격으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 의혹 제보자 A씨에 대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형사 고소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낸 사실을 소개했다.

김 의원은 "'법대로 해보자'니 저도 법에 따라 당당하게 응하겠다. 한치도 물러서지 않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끝까지 따져보겠다"고 했다.

다만 현직 법무부장관이 이런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게 맞는 건지 한번 되돌아보라며 꼭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일이냐고 따졌다.

김 의원은 "법무부장관은 검사 인사권을 쥐고 있고, 대법관후보를 추천하고, 판사 신규임용에도 발언권이 있는 등 법원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리이기에 과거의 법무부 장관은 억울한 일을 당해도 좀체 소송까지 가지 않았다"며 한 장관이 아주 이례적으로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비판했다. 

또 "국정감사 때 한동훈 장관은 제 질의에 버럭 화를 내며 '뭘 걸겠냐?'고 했는데 결국 10억원을 걸라는 뜻이었나 보다"며 "앞으로는 아무리 궁금한 일이 있더라도 10억원이 없다면 절대로 물어봐서는 안 되겠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10억원 소송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에 대한 어떤 의혹제기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뜻이자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돈으로 입을 틀어막겠다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법을 제대로 안 지키면 어떤 고통이 따르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했는데 '정치공동체'의 진수는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보여줬다"고 윤 대통령까지 겨냥했다.

지금 한 장관이 취하고 있는 조치는 마구 칼을 휘두르는 일과 같다고 거듭 비난한 김 의원은 "따뜻하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세상 민심도 다르지 않을 것이니 한동훈 장관과 그 휘하의 검사들도 환절기에 건강 주의하시라"며 뼈 있는 인사를 하면서 글을 맺었다.


buckba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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