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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 대치… 기재부 예산안 의결 실패

野 "공수처 말려죽이기" 與 "의미있는 사업 무산"
영빈관 신축 예산 497억 전액 삭감엔 여야 동의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한재준 기자 | 2022-11-24 12:51 송고 | 2022-11-24 16:56 최종수정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대출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2.11.24/뉴스1 © News1 허경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24일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예산을 두고 첨예하게 대치했다.

기재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등 4개청 소관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의결했다.

다만 기획재정부 소관 예산안은 상정되지 못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가게 됐다. 

이날 전체회의에 앞서 진행된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가 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에 관한 이견으로 기재부 예산안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예산안에 편성돼 있지 않은 공수처 청사 신축 예산을 10억원으로 증액할 것을 주장했으나, 정부가 이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예결위에는 정부 원안(0원)대로 올라갈 예정이다.   

기재부 소관 예산에는 대통령실 영빈관 신축 예산과 기재부 예비비도 포함됐다.

영빈관 예산을 497억4600만원 전액 삭감하는 데는 여야가 의견 일치를 봤지만, 공수처 예산 입장차로 기재부 예산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이 또한 정부 원안대로 예결위에 올라간다.

예비비는 한병도·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각각 2조2000억원, 1조2000억원 감액안을 내놓았으나, 정부안(5조2000억)이 예결위로 올라가게 됐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공수처 예산을 두고 거친 설전을 벌였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다 이야기된 건 진행할 수 있게 해줘야 한다. 여당이 그걸 안하면 대통령 눈치보는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진선미 민주당 의원도 "뭣이 중한디 이런 유행어가 떠오를 정도"라며 "저는 공수처 관련한 문제로 이렇케 의결이 되지 않는 상태로 넘어가는 것에 도저히 동의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진 의원은 "정부에서 맘에 들지 않는 공수처면 말려죽여도 되는건가. 일을 하게 해줘야는거 아닌가"라며 "민주주의는 그런거 아닌가. 선거에서 지고 이기고(에 따라) 모든게 무의미해지거나 중단돼야 하나"라고 주장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예결소위 위원들이 며칠 열심히 논의해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지원 저신용 청년층 저금리 자금공급 150억원 등 의미있는 사업을 증액했는데 공수처 한 건 때문에 의미있는 일들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배 의원은 또 "지금 국민이 관심을 갖는게 공수처일거 같나. 아니다"라며 "지금 기재위에서 논의하는 것 중에 내가 왜 종합부동산세를 받고 돈을 많이 내야하는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한다는데 (주식시장이) 폭락하는 것 아닌지에 대해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거 아니냐"라고 말했다. 

김영선 국민의힘 의원도 "공수처 청사 예산 때문에 기재부 예산이 공전되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 산회 직후 열릴 예정이던 조세소위원회와 25일 예정된 재정경제소위도 열리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기재위 야당 간사인 신동근 민주당 의원은 "원래 오늘 상임위에서 예산안을 전체적으로 통과시키고 추가 법안을 상정하기로 한 날인데 4개청 예산안만 되고 추가 법안은 아예 상정이 안돼 유감"이라며 "정부·여당 중심의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신 의원은 "이런 주장대로라 하면 내일 열린 재정경제소위 안건은 정부여당과 기재부가 관심을 갖는 국가재정법 뿐"이라며 "이런 차원의 소위를 저는 내일 열 수 없다. 오늘 예정된 조세소위 역시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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