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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보류'…野 "헌법 위배" 與 "적합"

野 "삼권분립에 안맞아"…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전액 삭감 주장
與 "대법관·헌법재판관 검증 관여 안해…정부 원안 수용해야"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22-11-23 17:56 송고 | 2022-11-23 19:32 최종수정
우원식 국회 예결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0회 국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등 조정 소위원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1.17/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야는 23일 윤석열 정부의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사업 예산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은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위탁받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예산 전액 삭감을 주장했지만, 정부·여당은 민감한 법적 쟁점을 다루려면 법무부가 인사검증 업무를 맞는 것이 적합하다며 원안대로 수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제4차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를 열고 법제사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심사에서는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예산이 반영된 '기관운영기본경비' 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법무부는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예산(3억700만원)을 포함한 70억6200만원을 편성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사업 예산 전액 감액(권칠승 의원), 또는 인사정보관리단 예산 전액 감액(김두관 의원)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인사정보관리단의 업무 내용과 범위를 캐물으며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맡았던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법무부가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예결특위 야당 간사인 박정 민주당 의원은 "대통령실에서 (인사검증) 할 때는 대법관이라든지 헌법재판관이라든지 (검증이) 가능한데, 행정부에서 그걸 다 하는 것은 삼권분립에 맞느냐"고 지적했다.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검증 의뢰를 받은 바 없고 검증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과거에) 헌법재판관의 경우 대통령이 직접 지명한 3인은 검증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하는데 의뢰받았거나 한 건 없다"고 설명했다.

인사정보관리단 소속 김현우 검사도 "대법관, 헌법재판관은 기존에 계속 법무부 장관이 말하듯 지난 정권에서도 대통령실에서 검증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이번에 대법관 후보자도 (인사검증을) 의뢰받은바 없다"고 했다.

김 검사는 이어 "현재 추천 의뢰된 헌법재판관은 과거와 동일하게 대통령이 지명하는 3인에 대해 했던 것으로 알고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는 '헌법재판관 검증 의뢰를 받았느냐'는 우원식 예결위원장의 질의에 "아니다"라고 했다.

윤영덕 민주당 의원이 "그걸(인사검증 업무를) 꼭 법무부가 해야 하느냐"고 질의하자, 김 검사는 "검증을 하다 보면 여러 법적 쟁점이 꽤 있다"며 "세법상 문제가 나올 수 있고, 토지거래와 관련해 1가구 2주택 문제, 비과세 문제 등 여러 사항을 포함해 같이 보기 위해서는 법무부가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인사정보관리단의 권한과 업무 범위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으면서 정부 원안대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인사정보관리단에서 취득한 정보는 (검증 대상) 본인이 자발적으로 동의한 것에 한해서 동의서를 바탕으로 자료 요청을 받는 것"이라며 인사검증단의 자의적 검증 논란을 일축했다.

이어 "대법관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자체 검증하는 것이고, 헌법재판관은 국회와 대법원이 3인씩 지명하고 각 기관에서 자체 검증하기 때문에 법무부가 관여할 여지 자체가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민정수석실을 폐지하면서 인사정보(검증에) 가장 적합한 곳이 법무부라고 봐서 인사정보관리단을 신설했고, 별도의 정원을 늘린 것이 아니라 각 기관에서 파견받은 것"이라며 "정부안대로 예산안을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행정부처인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검증 업무를 맡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유동수 의원은 "실무적으로는 이해가 가지만 행정부 예산으로 두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영덕 의원도 "법무부가 대통령 인사권을 보좌하는 것이 부처 업무에 속하지 않는 것 아닌가. 민정수석실이 폐지됐으면 대통령실 인사기획관리관 산하에 (인사정보관리단을) 두면 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대해 정점식 의원이 "기본적으로 인사혁신처 업무고 법무부가 위탁받은 것"이라고 하자 윤 의원은 "위탁한 것이 문제라는 것"이라고 응수하기도 했다.

결국 여야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아 예결특위는 해당 사업 예산 심사를 보류하고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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