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전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파이낸스센터 과기정통부 재난안전상황실에서 열린 '방송통신재난대책본부 점검회의'에서 카카오 등 서비스 장애 및 복구 현황을 점검하고 신속한 복구를 독려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2.10.17/뉴스1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부가통신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카카오 장애 사태 관련 당정협의회에서 "그동안 유무선 통신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기간통신서비스와 달리 부가통신서비스는 통신 재난 대응 제도권 밖에 있었다"며 "하지만 카카오 등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안전성 무너진다면 우리가 경험했듯 국민들 일상 불편 넘어 경제 사회활동이 마비되는 만큼 이번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어 "이러한 문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원인 분석과 함께 중요한 부가통신서비스와 관련 시설 점검 관리 체계를 보완하는 등 필요한 제도적 기술적 방안들 마련해나가겠다"며 "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 관련법 개정 논의에도 적극 참여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2년 전 폐기된 인터넷데이터센터(IDC) 규제 법안을 살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해당 법안은 자연재해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민간 IDC를 방송·통신 시설처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17일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필두로 IDC법과 비슷한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앞서 이종호 장관은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부가서비스사업자에 대한 제도 개선을 지속해서 언급해왔다.이날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를 비롯해 정희용, 장동혁 이만희, 성일종, 장동혁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정부에서는 이종호 장관을 비롯해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안형환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이흥교 소방청장, 조상명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 등이 참여했다.

한편, 지난 15일 SK C&C 판교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카카오 서비스 장애는 현재 대부분 복구된 상태다. 카카오는 이날 오전 6시 기준 카카오와 다음 메일 주요 기능 복구를 마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