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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PICK]헌법재판소 앞 장사진 이룬 화환…이유는?

한동훈 장관, 27일 헌재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 출석

(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2022-09-26 14:34 송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응원 화환은 지난 25일 오후부터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250여 개가 놓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2.9.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응원 화환은 지난 25일 오후부터 설치 중에 있으며 현재 250여 개가 놓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2022.9.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한 장관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다. 2022.9.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6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한 장관은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에 출석해 변론할 예정이다. 2022.9.26/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이 설치돼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이 설치돼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의 위헌성 여부를 따지는 공개변론이 오는 27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다.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은 올해 4~5월 국회를 통과해 공포됐는데, 법무부는 개정안의 내용뿐만 아니라 개정 절차가 헌법에 위배되는 문제가 있다며 지난 6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검찰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출한 민주당은 입법이 국회의 권한인 만큼 헌재가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장관 등과 국회 간의 권한쟁의심판 청구 사건' 공개변론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잘못된 의도로 잘못된 절차를 통해서, 잘못된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 심각한 국민 피해가 우려된다"며 "장관이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해 소상히 설명드리고자 한다.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하며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을 헌재와 국민에게 효율적으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한편,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헌법재판소 앞에는 검수완박 반대 및 한 장관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들로 장사진을 이뤘다. 관계자에 따르면 응원 화환은 지난 25일 오후부터 끊임없이 배달되어 왔으며 오전 8시 경에만 250여 개가 놓여진 것으로 확인됐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으로 불리는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위헌성 여부를 가리는 헌법재판소 공개변론을 하루 앞둔 26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앞에 검수완박 반대 및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이 설치되고 있다. 2022.9.26/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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