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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회계감독 강화…부실 감사엔 금전적 부담 확실히 져야"(종합)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중소기업 부담에 대해선 "기업 쪽과 논의할 것"
'강화된' 금투업계 정기검사…"의도한 바 아니야"

(서울=뉴스1) 손엄지 기자 | 2022-09-06 14:22 송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6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회계법인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2.9.6/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6일 "감사 과정에서 적절한 체크가 안 됐다면 강력한 과징금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켄싱턴호텔에서 열린 '회계법인 CEO(최고경영자) 간담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김영식 회장, 한국회계기준원 김의형 원장과 삼일회계법인 윤훈수 대표, 삼정회계법인 김교태 대표, 한영회계법인 박용근 대표, 안진회계법인 홍종성 대표 등 10개 회계법인 CEO가 참석했다.

이날 모두발언에서 이 원장은 회계산업과 자본시장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방향으로 회계감독을 강화하고, 중대한 회계부정에 대해서는 사후 적발과 제재를 엄정하게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리스크 취약 부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재무제표 심사를 신속히 진행하고, 회계법인의 품질관리 수준에 따라 감사인 감리 주기와 범위를 차등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회계법인이 실감할 수 있는 제재 강화에 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 "형사적 책임 차원은 아니더라도 금전적 부담은 확실히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제도 운영과 관련해서는 눈높이를 맞춰 나가겠다"고 밝혔다.

횡령 등 기업의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도록 '내부회계관리제도 내실화'를 통한 감시·감독 기능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개별·별도 재무제표 기준으로 자산 2조원 이상 기업은 2022년 회계연도, 5000억원 이상은 2023년, 1000억원 이상 법인은 2025년 회계연도부터 감리를 받는다.

이 원장은 "지난 3년간의 계도기간을 거친 내부회계제도에 대한 본격 감리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실질적으로 기업의 횡령을 막지 못했다는 지적에 대해 "제도가 생긴다고 해서 모든 횡령이 사라질 거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면서 "기준을 마련해가는 단계고, 회계법인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틀이 안착하면 선진국 수준으로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중소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비용 부담과 관련해서는 "법인에 비용 증가의 문제는 상장사협의회 등 기업 쪽과 얘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효익보다 비용 부담이 큰 규제를 개선하고, 불합리한 업무 관행도 혁신한다고 밝혔다. 이 과정에서 감사보수 등이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피감사회사와 충분히 협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원장은 "중소기업의 감사절차 간소화를 위한 소규모 기업용 감사기준을 금융위원회,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협력하여 신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감리, 조사 기간을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한정하여 지나친 장기화를 방지하고, 실효적인 피조치자 권익 보호도 실현하겠다"고 언급했다.

국제회계기준(IFRS) 해석과 적용과정에서 발생하는 회계처리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가상자산, 제약·바이오 관련 회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상자산의 경우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거나, 공시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특정 기업이 가상자산을 보유했다면 주석에 기재하거나 기타 공시사항으로라도 공시할 수 있게 하자는 게 지금 정책 방향"이라면서 "그런 쪽으로 계속 논의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 취임 후 유독 정기 검사가 강화됐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 한국투자증권과 삼성자산운용이 검사를 받고 있다. 미래에셋자산운용도 정기 검사를 받는다. 이에 대해 이 원장은 "(금감원장으로)오기 전에 이미 잡혀있는 일정이었고, 의도한 건 없다"고 일축했다.

이 원장은 "의도하거나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 검사 스케줄을 조정하지 않았다"면서 "내용이나 규모 면에서 이전과 크게 바뀐 건 없는데 이상하게 최근 몇 달 사이 이슈가 있어서 관심이 집중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국민적 관심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정 테마와 주제와 관련해 신속히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최근 IT 문제가 발생했던 한국투자증권은 (검사 과정에서) 원인을 살펴보고 국민들에게 설명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e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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