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청 전경 ©뉴스1

지난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여성가족부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전시가 민선 7기에 신설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3년만에 폐지하는 안을 추진한다.

민선 8기 시정을 이끄는 국민의힘 소속 이장우 시장의 행정기구 개편안에 대해 지역 여성계가 “성평등정책 후퇴를 규탄한다”며 반발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허태정 전 시장이 재임하던 민선 7기 2년차인 2019년 설치된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없애려는 데 반감을 드러낸 것으로 이들은 “산적한 성차별 문제를 내동댕이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가 지난 5일 입법예고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안’에는 기획조정실에서 관할하던 여성 및 양성평등정책, 성인지정책에 관한 사무를 복지국(기존 보건복지국에서 변경)에서 맡도록 하고 ‘성인지정책담당관’을 ‘여성가족청소년과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대전여성단체연합 및 대전여성폭력방지상담소·시설협의회는 공동성명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의 성인지정책 후퇴가 우려되는 상황에 대전시에서도 이 같은 우려가 현실이 돼 참담하다”며 재고를 촉구했다.이들은 “성인지정책담당관 신설은 여성정책이 복지정책 일환으로 자리매김하던 수준에서 벗어나 성평등 추진기반을 정비하고 경제·과학·도시재생·교육 등 모든 정책에 성평등 관점을 통합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성별영향평가 및 성인지예산제도가 하나의 체계로 작동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반영해 기획조정실에 설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코로나19 여파로 장기 휴직이나 해고로 이어질 수 있는 여성 일시휴직자 수가 압도적으로 늘고 있고 디지털 성폭력 문제와 스쿨 미투, 대전역 성매매 집결지 폐쇄, 직장 내 성차별·성희롱 대응 등 과제가 산적해 있음에도 성인지정책담당관의 역할을 확대하기는커녕 폐지하려는 것은 성차별의 역사로 시대를 후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는 ‘시민이 함께 행복한, 성평등 대전 실현’을 기치로 성인지정책담당관실을 양성평등정책팀·성인지팀·여성권익팀 등 3개 팀 체제로 운영해왔고, 개방형 직위(4급) 공모 절차를 거쳐 2019년 3월 초대 담당관에 김경희 전 대전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를 임명한 바 있다.

하지만 ‘여성가족부는 이제 수명을 다했다’며 여가부 해체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윤 대통령 취임에 이어 대전시정도 더 이상 성평등 전담부서 존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한 국민의힘 시장으로 교체되며 성인지정책담당관 폐지가 공론화됐다.

시는 이번 행정기구 조례 개정안에 대해 16일까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내달 6일 개회하는 시의회 제267회 정례회에 제출, 29일 본회의에서 조례가 통과하면 10월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단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시 성인지정책담당관실 관계자는 “해당 부서의 의견을 묻는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신임 시장의 의지에 따른 조직 개편안이기 때문에 뭐라 말하기 힘들다. 우리 역시 입법예고를 보고 폐지 방침을 알게 됐다”며 “성평등 조직문화 확산 등의 성과가 있는데 폐지로 가닥이 잡혀 이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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