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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제연구원은 ‘경제안보 위기대응을 위한 규제혁신의 방향성’을 주제로 학계, 연구계, 정부 등 관련 전문가와 한 자리에 모여 ‘한국법제연구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동세미나(제12차 규제혁신법제포럼)’를 이달 20일 개최했다.

한국법제연구원과 한국지식재산연구원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공동세미나는 새 정부 국정과제의 주요 키워드인 ‘경제안보’와 ‘규제혁신’에 관련하여 경제안보 위기를 논의하고, 규제혁신의 방향성을 전문가들이 심도 깊게 고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리다. 지난 5월에는 ‘네거티브 규제의 성과와 발전방안’을 주제로 제11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한 바 있다.한국광고문화회관 2층 대회의장에서 진행된 세미나는 한국법제연구원 규제혁신법제포럼 홈페이지에서 생중계로도 공개됐다.

한국법제연구원 김계홍 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경제안보 분야에도 국가 및 사회의 경제안보에 미흡하거나, 반대로 개인의 권리를 소홀히 여기는 규제는 개선하고 혁신할 필요가 크다”며 이번 공동세미나 주제의 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구남윤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前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상임부회장)이 ‘경제안보의 어제, 오늘 그리고 미래...현장에서 본 그 자화상’을 주제로 기조연설에 나섰다.3명의 전문가로 이뤄진 발제세션에서는 제1주제로 ‘경제안보관점을 고려한 국가정책 의사결정 지원 모델’을 류태규 선임연구위원(한국지식재산연구원)이 발표하였으며, 제2주제로 홍의표 연구위원(한국법제연구원 규제법제연구센터)이 ‘경제안보관련 일본의 입법동향과 시사점’을, 마지막으로 백서인 단장(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학기술외교정책연구단)이 ‘경제 안보와 기술 주권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방안’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경제안보와 규제혁신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종합토론세션에서는 강현철 부원장(한국법제연구원)이 좌장을 맡고, 김시열 팀장(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쟁연구팀), 박노형 교수(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박찬수 연구위원(과학기술정책연구원), 오준석 교수(숙명여자대학교 경영학부), 이규호 교수(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이민우 과장(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과), 이준 본부장(산업연구원 산업정책연구본부), 한지영 교수(조선대학교 법학과)가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채로운 내용으로 토론을 펼쳤다.

이번 회차에 공동세미나 형태로 진행된 규제혁신법제포럼은 2019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연속 포럼으로 올해에는 제11차~제13차의 세 차례 포럼을 진행한다. 제13차 규제혁신법제포럼은 9월중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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