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인선 대변인이 13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 입장을 밝히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7.13/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대통령실은 13일 지난 2019년 11월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된 탈북자의 모습에 대해 "만약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북송을 했다면 이는 국제법과 헌법을 모두 위반한 반인도적, 반인륜적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강인선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에 대한 진상규명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강 대변인은 "어떻게든 끌려가지 않으려고 발버둥치는 모습은 귀순의사가 전혀 없었다던 문재인정부의 설명과는 너무다 다르다"며 "윤석열 정부는 자유와 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기 위해 이 사건의 진실을 낱낱이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더불어 계속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하는 거 같은데, 이것이 현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한 것인가'란 질문에 "윤석열 정부는 항상 국민의 생명, 안전을 보호하는 것, 자유인권의 보편적 가치를 회복하는 것을 중시하고 있다"며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지 전 정부를 겨냥해 보복하는 것은 아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참혹한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지 않은 분들이 없을 것이라 생각해서 대통령실의 포괄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며 "(추후) 어떤 조사와 절차를 밟을 것인지는 차차 결정될 것이고 그 과정은 여러분에게 그때그때 알리겠다"고 했다.이 관계자는 '이 사람들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넘어온 건데 윤 정부가 갖고 있는 인권의식이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가'란 질문에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보다는 일단 대한민국으로 넘어와 귀순의사를 밝혔으면 대한민국 국민이 밟아야 할 정당한 절차가 있다"며 "그런 과정을 거치고 제대로 이뤄졌는지가 저희 쪽에서는 일단 중요한 관심사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통일부는 12일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이 잘못된 조치였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하면서도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서는 수사 중인 사안이라는 이유로 즉답을 피했다. 사진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 하는 모습. (통일부 제공) 2022.7.12/뉴스1

통일부는 전날(12일) "통상 판문점에서 북한 주민을 송환할 때 기록 차원에서 사진을 촬영해왔다"면서 이 사건 관련 사진 10장을 언론에 공개했다.

지난 2019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 당시 우리 당국자들이 해당 탈북민들을 북한 측에 인계하는 모습을 촬영한 사진이다.

사진 속 탈북민들은 모두 포승줄에 묶여 있고, 2명 중 1명은 비교적 담담한 모습이나 다른 1명은 군사분계선(MDL)을 넘기 전 상체를 앞으로 푹 숙이는가 하면, 바닥에 주저앉으려 하는 것을 당국자들이 강제로 일으켜 세워 끌고 가는 듯한 모습이다.

당시 정부는 이들에게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혐의가 있다며 "귀순에 진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북송을 결정해 논란이 일었다.

통일부는 사진 공개에 앞선 지난 11일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당시 탈북민들의 북송엔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한편, 이날 강 대변인의 브리핑은 대통령실 1층 정식 브리핑룸에서 열린 첫 브리핑이다. 그동안은 기자실 가운데에 위치한 오픈라운지에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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