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4일(현지시간) 모스크바 크렘린에서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만나 “우크라이나 내 다른 지역의 '특별군사작전'도 계속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11일 러시아 시민권 취득 간소화 대상을 우크라이나 전체 영토 거주자로 하는 법령을 공식법률정보포털에 게시했다고 타스 통신이 보도했다.

법령에는 '해당 지역 거주 외국인은 5년의 러시아 거주 기간, 생계 수단 등 조건, 러시아어 지식 등에 관계 없이 단순화된 절차에 따라 러시아 시민권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매체는 전했다.앞서 푸틴 대통령은 2019년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의 친러 분리주의 반군 통제지역인 도네츠크인민공화국(DPR), 루한스크인민공화국(LPR) 거주자를 대상으로 시민권 취득 간소화 절차를 도입했다.

이어 지난 5월 25일 당시 점령지 자포리자와 헤르손 주민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는 법령에 서명한 바 있는데, 이번 법령 발표를 통해 그 대상을 '우크라이나 영토에 영구적으로 거주하는 자'까지 대폭 늘린 것이다.

푸틴 대통령은 2014년 크림반도 병합 이후 크림 주민을 대상으로, 그리고 동부 돈바스 분리주의 지역 주민들에게도 계속해서 러시아 여권을 발급해왔다. 즉, 영토 침탈과 시민권 부여를 동시에 진행해온 셈이다.

이에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 점령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타스통신은 지난달 자포리자에 설치된 러시아 행정기구가 연내 러 편입 의사를 묻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는데, 군사 점령 이후 주민투표 실시는 2014년 크림반도를 병합해간 방식과 동일하다. 

2022년 7월 10일 기준 우크라이나 전황. 미 전쟁연구소(ISW). © 뉴스1

푸틴 대통령은 올해 2월 24일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재차 "우크라이나 영토 전역을 점령할 의도가 없다"며 돈바스 지역의 '해방'만을 '특별군사작전'의 목표로 언급했지만, 우크라이나와 서방은 그 진위를 의심해왔다.

러시아군은 지난 4월부터 수도 키이우와 제2도시 하리키우 등에서 퇴각한 뒤 동부 돈바스에 화력을 집중하는 군사작전 2단계를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이외에도 남부와 동북부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 키이우에도 퇴각 이후 몇 차례 미사일 공격을 감행한 바 있다.

이날도 돈바스 북쪽에 위치한 하리키우에서는 러시아군이 주거 지역에 로켓 공격을 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주지사가 밝혔다.

러시아군이 화력을 집중한 동부 돈바스 지역의 75%가 러시아군 손에 들어간 상태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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