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원구성 논의를 위한 비공개 회동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2.7.3/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3일 후반기 원구성을 위해 두 차례 비공개 회동을 통해 최종 담판에 나섰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다만 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열기 전까지 양측은 계속해서 협상을 이어가기로 해 오전 막판 합의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권성동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약 2시간 동안 원구성 협상을 벌였지만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이후 오후 8시부터 다시 1시간30분 가량 추가 회동을 진행했으나 역시 서로의 입장차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오후 회동은 양당 원내대표만 참석한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진행됐고, 저녁에는 양당 원내대표와 원내수석부대표가 참여하는 2+2 회동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은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협상 결렬 후 기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원 구성의 가장 큰 쟁점인 법사위의 양보라는 통큰 결단을 먼저 내렸음에도, 국정 운영의 무한책임을 진 여당 국민의힘은 끝내 국회 정상화를 위한 전향적인 양보안을 제시하지도 않았고, 민주당은 본회의까지 연기하며 국민의힘의 태도 변화를 인내하며 기다렸지만 결국 국민의힘의 무책임한 시간끌기로만 확인하게 되어 매우 유감"이라고 협상 결렬의 책임을 국민의힘에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내일 오전까지 전향적으로 양보안을 전격 제시하지 않는 한 우리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선택의 여지가 없다"며 "국회의 장기간 공백을 없애고 물가대책 등 시급한 민생경제 입법과 국무위원 등 인사청문 개최를 위해 부득이 최소한의 절차인 국회의장 선출을 내일 오후 예정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권 원내대표는 1차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원내대표와 만나 허심탄회하게 각 당 입장을 교환했는데 원구성 협상에 이를 만한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다"면서 "계속해서 논의하자는 얘기를 하고 헤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협상 경과에 대해선 아직 결론 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엔 적절치 않다"고 말을 아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내일(4일) 본회의에서 후반기 의장단 선출 강행을 예고한 것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다"며 "일단 결론에 이르면 좋고, 합의가 안 되면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고 예고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테이블에 마주 앉는 것은 전반기 국회 회기 마지막 날이자 여야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에 합의했던 지난 5월29일 이후 35일 만이다. 국회 공백이 시작된 날로부터는 34일 만이다.

양당 원내수석이 한 달 넘게 공백 상태인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해 실무협상을 이어왔지만 법제사법위원장과 사개특위 구성 등 핵심 쟁점을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립을 이어왔다.

민주당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여당에 내주고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검찰개혁법(검수완박)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후속 대책을 논의할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등 3가지 조건을 요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개특위와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등 이른바 '검수완박' 부대조건이 여야 합의를 가로막고 있다는 입장으로, 법사위원장도 양보가 아닌 약속 이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양측은 최대 쟁점인 사개특위 구성과 헌재 소송 취하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여야 합의가 최종 결렬될 경우 민주당은 4일 본회의를 열고 단독으로 의장단을 선출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물리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저지하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지난 5월30일 21대 국회 전반기 임기가 종료됐지만 원구성 지연으로 현재 국회는 공백 상태다. 국무위원 후보자 대상 인사청문회 개최가 지연되고 있고, 민생 법안 논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