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오전 서울 구로구 지하철 1호선 신도림역 승강장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출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2021.12.15/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정부가 고물가에도 한국전력의 적자규모를 고려해 전기요금 인상에 나선 가운데 철도요금이 동결된다. 공공서비스인 철도 역시 적자가 누적되고 있어 해결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 "공공교통요금 동결…정부 물가안정 기조 따라간다"28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내에 철도요금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관계자는 "철도요금의 추가 인상에 대해 (국토부는) 기존 요금을 유지한다는 입장이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이원재 국토부 1차관을 단장으로 물가안정TF를 구성해 매주 국토교통 분야 물가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물가 안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토부는 도로 통행료, 철도요금 등 공공교통요금은 정부 물가안정 기조를 고려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TF에서) 철도운임을 추가로 올리자는 논의는 없었다"며 "하반기는 별도의 조정 없이 갈 것이다"고 답했다. TF는 6월2일부터 운영돼 한달이 지난 상태다.

이는 연내 철도요금 인상은 사실상 없을 것이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정부가 결정할 수 있는 철도요금에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SR의 고속철도와 코레일이 운영하는 도시철도 일부 노선이 있다.

실제 기획재정부도 전기요금의 인상에 앞서 가능성을 꾸준히 제기했으나 철도 등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동결 기조를 이어갔다.

코레일 연도별 부채와 부채비율(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캡처)© 뉴스1

◇"인건비 줄여 적자 해결 못해…큰 틀에서 근본적인 대책 마련해야"

문제는 정부에 의해 공공요금이 묶여있는 사이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일각에서는 부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 교통요금의 인상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따르면 코레일의 지난해 부채비율은 287.3%, 총부채는 18조6608억원에 달한다. 코레일은 2011년에 철도요금을 4.9% 인상한 후 11년째 동결 중이다.

코레일은 이번 경영평가에서 지난해보다 두 단계 떨어진 아주미흡(E)을 받으며 고강도 개혁을 요구받은 상황이다.

지자체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서울시의회에서 발간한 '예산과 정책 41호'에 실린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교통공사의 당기순손실은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이다.

2021년도 도시철도 수송원가 및 운임현황을 살펴보면 서울의 수송원가는 2014원인데 반해 평균운임이 999원으로 1인당 손실액이 1015원이다. 현 도시철도 요금인 1250원은 2015년 이후 한 번도 오른 적이 없다.

결국 정부가 공공요금 동결을 전제로 혁신방안 요구하면 인력·보수 감축 외에 뚜렷한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전문가들은 소모적인 요금 논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지금 구조에서는 인건비 등으로 적자보전에 대한 개선이 쉽지 않다"며 "큰 틀에서 바꾸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레일의 철도 운영을 고속철도 위주로 재편하고 이용률이 낮은 지방철도를 정리해 모빌리티 서비스로 대체해야 한다"며 "급격한 요금인상 없이도 구조조정, 인력배치가 자연스레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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