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2.6.2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공공기관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철밥통', '방만경영' 이미지를 먼저 떠올리고 전문가들 역시 '비대화', '낮은 생산성'을 문제로 지적한 것으로 조사됐다.

23일 정부의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방향' 자료에 따르면 한국리서치의 '공공기관 인식조사 중간결과'에서 공공기관과 관련해 응답자의 67%가 '철밥통'이라고 답했고 '조직·인력이 과다하다'는 응답도 53%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또 응답자의 53%는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이 심각하다'는 인식을 하고 62%는 '강도 높은 개혁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해당 자료는 지난 21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전문가들에게 문의한 결과 이들은 공공 기관 비대화, 과도한 기능·인력, 낮은 생산성 등을 문제점으로 꼽았다.반면 공공기관들은 자율성 한계, 획일적인 정부 통제, 경영평가 부담 과다 등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추 부총리는 국무회의에서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 사례를 발표해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의 관심을 끌기도 했다.

대표적 사례로 비공개 내부정보를 이용해 특정회사 주식을 매입하거나 내부임원 전용 골프장 회원권을 보유하는 등의 방만한 복무관리, 공무원 대비 과다한 교육비·의료비 지원 등이다.

또 출자관리 부실로 공기업·준정부기관 출자회사 732곳 중 327곳(44.6%) 당기순손실 발생, 업무추진비 부정사용, 과도한 저금리 사내대출 운영, 지침을 위반한 인건비 과다 지급 등도 언급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20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2021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초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6.2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에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과제를 추진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7월 초에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 혁신 방향으로 △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 등 3가지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생산성 제고 차원에서 민간과 경합하거나 유사한 기능은 단계적으로 없애고 과다한 인력과 복리 후생 역시 축소할 전망이다.

한편 공공기관 수는 2016년 321개에서 올해 현재 350개로 증가했다. 2020년 기준 공공기관 직원 평균 연봉은 6874만원으로 대기업(6348만원), 중소기업(3108만원)보다 높다.

공공기관 인력은 2016년 약 32만7000명에서 지난해 44만3000명으로 약 11만6000명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부채 역시 499조4000억원에서 583조원으로 83조6000억원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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