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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경찰 인사 번복이 인사 참사? 모든 권력은 견제받아야"

"검수완박·검경수사권조정으로 경찰청장 사실상 무소불위 권력자"
"前 정권서 행안부 장관 인사제청권 패싱…경찰국 신설은 정상화"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이밝음 기자 | 2022-06-23 15:07 송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2022.6.22/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추진 및 치안감 인사 번복 사태와 관련해 '인사 참사'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 "모든 권력은 견제를 받아야 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지 않으면 부패하게 된다"고 반박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대한 국기문란'이라고 지적하며 경찰이 대통령과 행안부를 패싱하고 인사 발표한 것을 바로잡자 민주당과 일부 언론이 '인사번복 인사참사'란 프레임을 걸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이 강행 처리했던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제한하고 검경 수사권을 조정해서 대부분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갔다"면서 "경찰은 직접수사권에 더해서 정보권까지 받고 있다. 경찰청장이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다 갖게 되면 무소불위 권력자가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는 청와대 민정수석과 치안비서실장, 경찰청장이 비공식적으로 협의해서 (경찰 고위급) 인사를 다 해버렸다. 행안부 장관의 인사제청권은 완전히 패싱된 것"이라며 "이것을 정상화·실질화하겠다고 해서 행안부의 인사권을 보장하는 경찰국을 신설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그는 "수석원내부대표를 통해서 계속해서 (야당에)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문을 닫고 있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직을 거듭 요구했다.

그는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조건으로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권한 축소'를 요구하는 것에 대해 "전반기 때는 자신들이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권을 다 갖고 하다가 정권교체가 됐다고 해서 '체계·자구 심사권을 빼앗겠다, 폐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21대 국회 전·후반기 논리와 운영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라며 "이것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나"고 비판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가상자산시장 공정성 회복과 투자자 보호'를 주제로 정책의총을 열었다. 당 가상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윤창현 의원이 특강에 나섰다.

권 원내대표는 최근 2030세대를 중심으로 '코인 투자 열풍'이 불고 있지만, 관련 법은 미비한 점을 지적하면서 "가상자산을 어떻게 규율할 것인지, 투자자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가 지금의 시대적 과제로 대두했다"며 신속한 입법 추진을 당부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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