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일반동향

[기자의눈] 또 자구노력에 기대는 '공기업 개혁'…기대보다는 '실패' 우려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22-06-23 06:05 송고 | 2022-06-23 07:18 최종수정
한종수 기자 © News1
"공공기관, 파티는 끝났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행태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듯 내뱉은 말이다. 오죽 실망스러웠으면 결연한 의지를 함축적으로 담아 날것 그대로의 용어를 내밀었을까.

이러한 배경에 '공기업의 방만경영'이 있음을 부정하기 힘들다. 천문학적인 손실을 냈음에도 공기업 임직원들은 성과급 잔치를 멈추지 않았고, 임원들의 과도한 수억대 연봉은 자꾸만 올랐다.

적자 누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조직·인력만 늘린 일이 허다하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도 다 아는 사실이 돼버렸다. 국회 국정감사나 정부 감사원 감사, 언론보도를 통해 끊임없이 노출됐던 민낯이다.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인 알리오에 따르면 전체 공공기관의 2021년 부채는 무려 583조원에 달한다. 4년 전에 비해 100조원 가까이 늘었고, 같은 기간 임직원 수는 10만명이나 증가했다. 지난해 평균 연봉이 1억원이 넘는 공공기관 수는 20곳으로 2017년의 4배로 늘었다.

지난 21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호 부총리가 공공기관 혁신방안을 주제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 사례를 발표하자 이를 듣고 있던 윤 대통령이 공기업의 호화청사 매각, 임원진 연봉 삭감 등을 지시했다고 한다.

물론 공기업 존재 가치가 '이윤'이 아닌 '공익성'이라는 것을 잘 안다. 공익성을 포기하자는 게 아니라 그 이면에 수많은 공기업의 행해온 방만·도덕적 해이의 민낯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지금 수술대에 올리지 않는다면 '불치'의 단계로 접어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방만경영 철퇴의 첫 단추 격으로 '자구노력'을 주문했다. 천문학적인 적자를 기록한 한국전력의 전기료 인상 요구안에 대한 응답이었지만, 이는 단순 전기료 인상의 대응이 아닌 한전을 비롯한 많은 공기업에 자정노력의 기회를 준 셈이다.

하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춘 자정 노력이 나올지 의문이다. 과거에도 공기업의 심각한 부실경영 문제가 나올 때마다 비상 조직 신설이니 불필요한 자산 매각이니 인사운영 혁신이니 하는 자구노력을 내놨지만 부실경영을 털기엔 역부족이었고 실행도 그때뿐,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었다.

정부의 노력도 별반 다르지 않았다. 기재부가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 실적'을 내놓지만 성과급 차등 척도로 활용될 뿐이다. 지난 20일 나온 공공기관 평가 역시 130개 기관 중 90%에 가까운 112곳에 성과급 지급 대상인 '탁월(S)' '우수(A)' '양호(B)' '보통(C)' 평가를 주고, 달랑 한 곳만 '기관장 해임' 평가를 내렸다.

현행 평가 체계가 성과급 잔치만 제도적으로 용인해준다는 비판이 커지는 가운데 기재부는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공공기관 혁신에 나서기로 했다. 결과는 다음 달에 나올 전망인데 성과급 잔치에 여념 없는 '신(神)의 직장'을 깨부술 개혁안이 나올지 주목된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순차적으로 임명할 첫 공공기관장 인사를 봐도 정부의 개혁 의지가 얼마나 다급하고 절실한지 드러날 수 있다. 강도 높은 개혁을 외친만큼 방만경영에 철퇴를 가할 인사가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jepoo@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