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에서 네 번째)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를 하고 있다. 2022.6.1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정부가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규제 손질'을 예고하면서 이를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대학들이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무분별한 규제 완화와 안착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19일 대학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서 "첨단산업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교육을 혁신하고 자율성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학과정원, 대학평가, 학사관리, 대학운영 등 고등교육 전반에 걸쳐 전면적으로 규제를 '혁파'하겠다는 것이 주 골자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 대학들이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던 요구를 상당 부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우선,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대학 관련 법령과 지침을 전면 재검토하는 것이 한 축이다. 아직 구체적인 개편 방향이 제시되진 않았지만 대학이 사회적 환경 변화와 수요에 탄력·자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른바 '대학 4대 요건'(교사·교지·교원·수익용 기본재산)으로 불리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은 그간 온라인·디지털 혁신 등 사회 변화에도 불구, 여전히 물리적 여건 중심의 규정으로 이뤄져 있다는 등의 지적을 받아왔다.이 때문에 대학들은 교지·교사·교원 규정 완화와 함께 대학설립과 운영에 관한 규정을 분리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가칭 '대학규제개선위원회'를 법정기구로 도입하고, 올해 4대 요건 전면개편을 위한 정책 연구와 개정안 마련을 거쳐 내년부터는 대학설립 운영규정을 전면 개정하겠다는 계획이다.

대학평가에 대해서도 손질을 예고했다. 대학들은 그간의 대학평가가 각 대학이 추구하는 특성화 발전 방향과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획일적으로 이뤄졌다고 주장해왔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오는 12월 자율계획에 따라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로 대학평가를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뉴스1과 통화에서 "모든 대학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그런 만큼 굳이 선후로 나누지 않더라도 일반지원 사업 형태의 재정지원을 하면서 그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하되 대학 감사를 강화하는 체계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대학 규제 혁파'에는 첨단분야 인력양성을 위해 해당 분야 현장 전문가가 교원이 될 수 있도록 교원자격, 교원확보율 기준을 개선한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대학들이 줄기차게 자율성 강화를 요구해왔던 만큼 이 같은 정부의 규제 완화 예고에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4대 요건 완화와 관련 "대학설립·운영규정은 시대 변화를 감안해 보완할 필요가 있지만 '우후죽순 설립'과 '먹튀 대학'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이 어려운 상황에서 쉽게 대학을 설립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수도권 집중, 학문 편중, 지방대 위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서 2013년 박근혜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대처하기 위해 오히려 대학 4대 요건 강화를 검토했었다는 점을 들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대학평가 개선도 현장 의견을 수용했다는 점에선 긍정적이지만 기획재정부와의 조율이 관건이라는 입장도 있다.

김병국 전국대학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이때까지 기재부는 대학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적으로 재정을 지원한다는 데 강한 고집이 있었다"며 "경제정책 방향에 선 재정지원, 후 성과관리가 명시됐긴 하지만 세세한 내용까지 조율이 됐을지는 지켜볼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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