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연합포럼 제공)© 뉴스1

탄소중립 시대 전환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R&D 예비타당성조사제도를 폐지하거나 대폭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은 9일 '탄소감축 기술 R&D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제22회 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정광하 KIAF 부설 미래산업연구소 소장은 주제발표에서 "국제에너지기구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 목표달성을 위해서는 70%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는 실증 및 시험모형 단계 기후기술의 상용화에 필요한 R&D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그런데 우리나라는 미국과 3년, EU와 2.5년의 기후기술 격차에도 불구하고 탄소중립 R&D 투자비가 미국의 7.4%, EU의 23%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6조7290억 규모의 탄소중립 R&D 예비타당성 조사가 지연돼 2023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할 상황"이라며 "기후기술 격차가 더욱 커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정 소장은 "탄소중립에 따른 산업구조 대변혁이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추격형에서 선도형으로 전환할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면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결정할 골든타임인데 탄소중립 R&D가 1년 지연되면 그 결과는 수십년의 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 산업분야 R&D 지원에 대한 신속한 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김평중 한국석유화학협회 본부장은 "미국, EU, 일본 등 경쟁국은 국가가 기업규모와 관계없이 대규모 탄소중립 R&D·실증 연구를 지원하고 있다"며 "현재 지연되고 있는 탄소중립산업핵심기술개발사업 예타가 신속히 통과되어 기업들이 기술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한국금속재료연구조합 상무는 "철강산업은 2030년까지 연산 100만톤급 수소환원제철 파일럿 플랜트 구축운영, 2040년까지 상용화 생산설비 도입, 2050년까지 공정을 전면적으로 전환할 예정"이라며 "전문가의 집중적 논의를 통하여 완성도 높은 R&D 계획안을 도출한 상태이나, 7월말까지 결과 도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기술개발에 차질이 생기는 상황에 있다"고 말했다.

김의철 한국시멘트협회 센터장은 "국내 시멘트 업체들은 지난해부터 온실가스 감축 설비투자, R&D 발굴, 협회 중심의 R&D 컨소시엄 구축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정부 예타를 통해 주요 감축수단인 연료·원료에 대한 R&D, 실증, 제도개선이 적시에 이뤄지지 않을 경우 기업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정만기 KIAF 회장은 이날 개회사에서 "R&D기획에서 최종 통과까지 산업부 과제의 경우 2.8년이 소요되는 등 속도가 핵심인 기술개발 경쟁에서 예타제도는 우리의 핵심 R&D를 소잃고 외양간을 고치는 무용지물로 전락하도록 하는 최대의 장애물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R&D예타제도는 아예 폐지되거나 기획에서 최종 통과가 3개월 이내에 마무리되도록 하는 창의적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