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3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5.30/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대표 정책으로 '비대면진료'(원격의료)가 부상하면서 의사단체와의 관계 설정이 새롭게 주목을 받고 있다.

보건의료계에서 의사들이 차지하는 위상, 비대면진료 도입이 정책적인 성과를 내려면 의사단체와의 원활한 관계 설정이 필수다.의사단체는 정치인이자 기술관료, 약사 출신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을 약사단체 인사로 분리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그 때문에 의사단체 내부적으로도 김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 후 특정 직역으로 기울어진 정책을 펼치지 않아야 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의사단체는 정호영 전 후보자에 대한 지지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다. 하지만 김 후보자에 대한 입장문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은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의사단체 관계자는 "김 후보자가 만약 장관에 임명된다면 의사와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 간 형평성과 균형을 가지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향후에 관련 입장을 낼 것"이라며 "그래야만 원활한 정책적 협의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그는 "보건의료계는 직역 간 이해관계와 갈등이 깊은 게 사실"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약사 면허를 가진 장관의 행보 하나하나에 의사들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의사단체는 전임 정호영 후보자 지명을 내심 기대하는 눈치였다. 오랜만에 의사 출신 장관이 나와 의료 정책에 대한 이해가 높을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정 전 후보자가 자진사퇴하면서 복지 분야가 아닌 보건의료 다른 직종에서 장관 후보자가 나온 것이다. 의사단체가 가장 걱정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 핵심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있고 자칫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어 장관 지명 이후 입장 표명을 자제한 것"이라며 "새 장관 후보자가 직역 간 형평성과 균형감을 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에도 도움이 되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진행 과정에서 의사단체와 충분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 정책 논의 과정을 심도 있게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김 후보자의 정책 역량을 시험할 첫 관문은 비대면진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 개혁 등 굵직한 현안은 국회 차원의 논의기구가 설치돼야 진전을 이룰 수 있다.

반면 비대면진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이후 2년 넘게 데이터가 쌓였고, 의사단체가 찬성한다면 국회 차원에서 법률 개정도 속도가 붙을 수 있다.

다만 원격의료를 어떤 방향으로 설계하는지가 관심사다. 대형병원 또는 자본을 갖춘 기업 위주로 추진된다면 의사단체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힐 수 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비대면진료가 한시적으로 허용된 후 지난 4월 초까지 2년여간 이뤄진 비대면 진료는 누적 440만건가량이다. 이는 코로나19 재택치료자 이용 건수를 제외한 수치다.

1급 전염병인 코로나19였기에 가능했던 비대면진료는 이제 일상회복 단계에 접어들면서 법 개정이 없다면 불법이 된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 비대면진료를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의원 시절 찬성했던 김승희 전 의원이 장관 후보자가 되면서 비대면진료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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