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별 국가채무 추이 (감사원 제공) © 뉴스1

2021회계연도 국가채무는 939조1000억원으로, 전년도 819조2000억원에 비해 119조9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45.6%로 전년(42.4%) 대비 3.2%포인트(p) 증가했다.

감사원은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에 대한 검사 결과와 국가기관 등에 대한 감사 결과를 수록한 '국가결산 검사보고서'를 작성해 31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검사한 결과 세입은 524조2000억원, 세출은 496조9000억원으로 나타났다. 결산상 잉여금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 4조원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23조3000억원이었다.

주로 적자보전 및 서민주택 자금 등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면서 국채가 늘어났다. 

67개 기금의 수입·지출액은 836조4000억원으로 전년도 수입·지출액 788조9000억원보다 47조5000억원 증가했다.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등 재정활동 성과)는 -30조5000억원으로 전년도 -71조2000억원 대비 적자가 40조7000억원 개선됐다.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수지를 제외하고 산출한 관리재정수지는 -90조6000억원으로 전년도 -112조5000억원보다 적자가 21조4000억원 개선됐다.

감사원이 지난해 기획재정부 등이 제출한 재무제표를 검사한 결과 자산은 26조1000억원 과소계상되고 부채는 1조1000억원 과대계상된 것을 확인, 각각 2866조원과 2195조3000억원으로 조정됐다.

국유재산 및 물품은 각각 26조3502억원, 405억원 과소계상됐다. 조정 후 국유재산은 1337조1000억원, 물품은 14조6000억원, 채권은 476조1000억원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또한 지난해 5월1일부터 지난 4월30일까지 156개 기관에 대해 결산·기관 정기감사, 88개 사항에 대한 성과·특정·국민제안감사를 수행한 결과보고서도 제출했다.

감사 결과 1558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으며 이 가운데 △정부의 제도운영상 개선이나 예산절감 등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통보한 것이 704건 △비위 관련자 징계·문책 요구가 101건(199명) △고발·수사 요청건은 37건(70명)이었다.

한편 감사원은 '중장기 재정관리제도 운영실태' 등 9개 감사사항을 통해 국가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요인을 점검해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국민연금 등 대규모 재정사업을 점검하는 등 주요 재정지출·사업 관리제도를 점검해 기재부에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일례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3개 부처에서 '서울마포우체국 건립공사' 등 19개 사업(총사업비 2조1668억원)을 총사업비 관리대상으로 등록하지 않은 채 추진하고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정집행에 있어서 사업환경 변화에 대한 검토 없이 기존 계획대로 예산을 편성·배정하는 등으로 연례적 이월·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조·출연·R&D사업 분야에선 보조사업을 차등으로 지원하는 기준이 불합리하고 R&D사업 예산편성 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결과를 반영하지 않거나 부처 간 예산 정보를 공유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2018~2021년 상반기 지방·교육자치단체의 자금 상황은 수입 대비 잔액 비율이 8.3～40.9%로 어렵지 않은 반면, 국고금은 부족해 재정증권 및 한국은행 일시차입금 등으로 부족한 자금을 조달하는 상황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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