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7회 국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5.19/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 후 검찰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불리는 '특수통' 검사들이 요직에 복귀하고 문재인 정부 검찰 수뇌부 인사들에 대한 좌천성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인사'라며 맹비난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검경의 칼끝이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을 향하고 있는 가운데 야당이 불편한 심기를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한 장관은 이에 '능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한 소신 인사'라고 일축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검찰 인사를 보면 자기 측근들을 죄다 챙겼다"며 "대통령실의 육상시로도 부족해서 이제는 검찰까지 장악해서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 국민들이 견제해야 하고 강력하게 경고해야 한다"며 "이번 지방선거가 윤석열 정부가 바로 가기 위해서 국민들이 강력한 경고장을 날려야하는 시간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재명 민주당 총괄선대위원장은 일부 조직 개편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뼈 있는 발언을 남겼다.이 위원장은 전날 이뤄진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자의 고유 권한이고 국민들이 눈높이에 맞는지 판단하실 것"이라며 "증권범죄합수단 부활은 정말 잘했고 강화해야 하며 다중에게 피해 입는 증권범죄는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 촉구 메시지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대선 후보 당시에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5.19/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한 장관은 민주당의 '검찰 장악 인사'라는 주장을 일축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김한정 민주당 의원이 전날 단행된 법무·검찰 인사에 대해 '이번 대검 인사가 납득하고 수긍할 수 있는 인사라고 평가하느냐'고 묻자 "능력과 공정을 기준으로 소신 인사를 했다"고 답변했다.

한 장관은 윤 대통령과 같이 근무했던 인사들로만 꾸려졌다는 지적에 대해 "제가 인연을 중심으로 밥먹고 다니지 않았다"며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승진한 사람들 면면으로 과거 일한 경력을 보면 누구나 수긍할 만한 능력과 인품을 갖춘 사람이라고 판단해서 인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았다는 비판에 대해 "지난 정부에서도 여러 전례가 있다"고 맞받아쳤다.

한 장관은 '친문' 검사들의 좌천 인사를 위해 법무연수원 정수를 넘겨 배치했다는 지적에 대해 "상세 내용까지 설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만 T.O(정원)를 조정했다"며 "다른 쪽으로 파견했기 때문인데 저도 법무연수원에서 충실히 근무했다"고 답했다.

전날 단행된 인사에서 '친문' 성향 검찰 인사로 분류되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 이정현 대검 공공수사부장, 심재철 서울남부지검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전보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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