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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기술동맹' 구축…"반도체·IT 등 최우선 협력"

尹대통령-바이든 회담서 논의… '중국 견제'도 내포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2-05-19 11:42 송고 | 2022-05-19 13:35 최종수정
윤석열 대통령(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윤주희 디자이너

정부가 오는 21일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기존 군사·안보분야에 집중된 양국 동맹 관계에 '기술동맹'의 성격을 더할 계획이라고 밝혀 그 구체적인 내용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18일 브리핑에서 "'가치동맹'을 기반으로 그동안 이어져온 (한미) 군사동맹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경제동맹'으로 확대됐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 대통령 간의 이번 회담에선 "'기술동맹'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동맹'은 기본적으로 참가국 외의 국가엔 배타적 성격을 갖는다. 즉, 한미 간 '기술동맹' 선포엔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반도체·정보통신 등의 분야의 협력 우선순위를 미국으로 특정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는 미국·중국 간 패권경쟁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 등으로 불안정한 국제정세 속 '경제안보' 분야가 부각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 차장 또한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나라의 3~4개 반도체 주요 기업이 전 세계 반도체의 70~80%를 공급한다"며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최강이고, 제조 공정은 삼성을 포함한 우리 기업이 최고"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할 핵심 산업(반도체·배터리·친환경·디지털·정보통신기술(ICT) 등)의 기술동맹 구축에 적극 참여해 미래 신기술을 선점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한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을 포함한 바이든 대통령의 20~24일 한일 순방을 계기로 공식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 정부 주도 경제협력체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에 우리나라가 가입하는 것도 또한 한미 간 '기술동맹' 구축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나라가 IPEF 창립멤버로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IPEF가 추구하는 △공급망 △디지털 경제·기술 등 분야에서 표준을 정하는 작업을 한미가 함께할 수 있게 됐단 것이다. 민수 공용 기술의 경우 한미 간 안보 분야 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는 데도 쓰일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 측에서 이번 IPEF 출범을 포함한 한미 간 협력 강화 움직임을 자국에 대한 '견제'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따른 충돌이 불가피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도 "한미 간 기술동맹 선포엔 당연히 '중국 견제' 의미가 포함된다. 한미 간 양자 동맹에 중국을 포함할 순 없기 때문"이라며 중국발(發) 리스크(위험 요인) 관리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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