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시정연설을 마친 후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5.16/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분야에 대한 개혁 의지를 밝히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 주도권 확보 시도에 나선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시정연설에서 "연금·노동·교육 개혁은 지금 추진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게 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며 여야의 초당적인 협력을 요청했다.3대 개혁에 대한 윤 대통령의 언급은 각각 한 문장 정도에 불과하다. 우선 연금 개혁에 대해서는 "지속 가능한 복지제도를 구현하고 빈틈없는 사회안전망을 제공하려면 연금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세계적인 산업구조의 대변혁 과정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고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노동 개혁이 필요하다"고 했고, "우리 학생들에게 기술 진보 수준에 맞는 교육을 공정하게 제공하려면 교육 개혁 역시 피할 수 없는 과제"라고 했다.

3대 개혁 과제는 실제 오랫 동안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요구돼 온 분야다. 박근혜 정부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이 한 차례 이뤄진 이후 문재인 정부에선 더 이상 진전이 없었다. 지난 대선 당시 토론회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연금개혁을 제안하자 윤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후보들이 공감한 바 있다. 노동 개혁과 교육 개혁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개혁안 마련이 요구되는 핵심 분야다. 윤 대통령은 "지금 우리가 직면한 나라 안팎의 위기와 도전은 우리가 미뤄 놓은 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극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렇듯 윤 대통령이 이날 언급한 3대 개혁은 그 자체로 중차대한 사회적 과제라는 점에서 정권 출범 초반 주요 국정과제로 선정해 힘있게 추진하는 그림이 어색하지 않다. 

특히 정권 초반 '개혁 과제'를 선정해 밀어붙이는 것은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층을 견인해 국정운영 동력을 확보하는 데 유리할 수 있다.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는 개혁 과제에 대해 성과를 이끌어낼 경우 안정적인 국정 운영이 가능해진다. 

역대 정권들도 집권 초기 의욕적으로 각종 개혁 과제를 추진했다. 문재인 정부는 집권 초반기부터 검찰 등 권력기관 개혁을 강력 추진하면서 정권 말기까지 40% 안팎의 지지율을 확보하는 밑바탕을 이뤘다. 박근혜 정부는 '공공기관 정상화'를, 이명박 정부도 '전봇대'로 상징되는 규제 개혁을 전면에 나걸어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

정권 초반 개혁 과제를 추진하다 '여소야대' 정국에 가로막혀 좌초되더라도 거야에 일정 부분 책임을 돌릴 수 있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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