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종수 기자 © News1

윤석열 정부가 사상 최대인 59조4000억원의 소상공인 손실보전용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상당 부분의 재원을 아직 걷히지도 않은 세금으로 충당하기로 해 뭇매를 맞고 있다.

새 정부 첫 추경을 편성한 기획재정부는 지난달만 해도 여윳돈이 없고 지출 구조조정에도 한계가 있으니 적자국채 발행 외에는 딱히 재원을 마련할 방법이 없다며 대규모 추경에 난색을 보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손실보상 50조원' 공약을 이행하려면 지난 2월 1차 추경 때 풀었던 16조원에 더해 이번 2차 추경에선 적어도 34조원을 내놔야 했는데, 돈 없다며 버티던 게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다.

하지만 정권이 바뀌자마자 새로 부임한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초과 세수, 즉 있지도 않은 돈으로 59조원 규모의 일종의 '가불 추경'을 내놓았다. 마치 새 대통령이 쓸 돈을 쟁여놨다가 툭 꺼낸 것처럼.

기재부가 예측한 올해 초과 세수는 53조3000억원. 예측대로 걷히기만 하면 문제 될 게 없지만 예측이 엇나가 나중에 적자국채를 발행하게 된다면 지금 빚내는 것보다 악영향이 훨씬 많다는 건 명백하다. 경제 비상 상황에 '세수 펑크'로 귀결될 것이라는 회의적인 시각도 많다.민주당은 연이어 '고무줄 추계'를 한 기재부에 대해 비난 수위를 높이고 있다. 여당 시절이던 지난 2월 1차 추경할 때 기재부가 돈 없다고 하자 짜내고 짜내 16조원을 겨우 만들었는데 정권 바뀌고 불과 3개월 만에 53조원을 떡하니 내놨으니 기가 찰 만하다.

지난해에도 기재부가 돈 없다고 추경 증액을 결사코 반대하다가 세 차례나 세수 전망을 수정한 결과 무려 61조원의 초과 세수를 발생해 물의를 빚었던 것까지 합하면 두 번이나 제멋대로 세수 추계를 해 뒤통수를 친 격이니 그렇다.

추 부총리의 태도 변화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 추 부총리는 국회의원 시절에 "세수 더 걷힌다고 그것을 기초로 추경하겠다는 게 과연 신중한 재정운용이냐"며 "세금이 더 걷히면 빚을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일관성 있는 재정 철학을 보여야 할 경제부총리가 자리에 따라 태도를 바꾸는 건 문제다. 현역 여당 정치인이기도 한 부총리에 의해서, 선거에 눈먼 정치권에 휘둘려서 정부 재정운용이 중심을 못 잡고 있으니 신뢰의 위기다.

국회 심의 과정에서 조정되길 바라지만 6.1지방선거를 앞둔 정치권이, 글쎄다. 여·야는 이미 신속한 심사를 하기로 합의했다. 오히려 야당이 된 민주당은 없는 돈 끌어다가 늘려야 한다고 하니 더 늘었으면 늘 뿐이다.

코로나 피해로 생계 걱정이 큰 소상공인을 생각하면 추경의 필요성까지 부정하는 건 아니지만 물가와 부채 증가율이 가파르게 치솟는 위중한 경제 상황에서 가불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기보단 꼭 도와줘야 할 소상공인에 핀셋 지원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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