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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유입 외국인 인력관리 어떻게…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2022-05-12 14:30 송고
중소기업중앙회 © 뉴스1 황덕현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인력 정책 대전환 토론회'를 열었다.

이 토론회는 국내 인구구조 변화 대응과 중소기업 인력부족 해소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외국인력 정책 방향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 영향은 총량적 인력부족 심화, 급속한 노동력 고령화, 숙련노동력 감소 등으로 이같은 위험요소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개선방안으로 △종합적인 외국인력 관리체계 구축 △체류기간 연장 △사업장이동 부작용 방지 제도 마련 △외국인력 도입제도 및 관련 법률 정비 등을 제안했다.

노용진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외국인근로자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선택권 강화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한 노동생산성 제고방안 마련 △사업장변경에 대한 전반적 재검토 △숙련근로자 유형별 접근 등 숙련근로자 육성 및 재입국특례자의 기술 숙련공 편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영범 한성대 교수 주재로 진행된 패널토론에서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외국인근로자 도입규모 확대 △중소기업 해외 전문인력 도입 △선발 시 지역안배 △불법체류자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방안 등을 당부했다.

이영 남양주 외국인복지센터장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해 △헌법의 ‘직장자유원칙’에 따라 사업장 변경의 원칙적 허용 △재입국 특례를 포함한 국내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도 필요하다고 했다.


ac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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