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왼쪽)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방한에 맞춰 제7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란 관측이 대두되고 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실시할 경우 미 정부의 대응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미 국무부는 최근 북한의 추가 핵실험이 5월 중에 이뤄질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공개 전망'했다. 절리나 포터 국무부 대변인은 지난 6일(현지시간) 전화 브리핑에서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을 준비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며 "이르면 이달 중 준비가 완료될 수 있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대북 관측통과 전문가들 사이에선 오는 20~24일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일정을 전후로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단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3월24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를 재개하며 2018년 4월 스스로 선언했던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유예)'을 이미 철회한 상태다.

게다가 북한은 '최중요 우방국' 중국의 북핵수석대표가 이달 1~7일 우리나라를 찾은 동안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는 듯, 4일과 7일 각각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추정 탄도미사일을 쏴 올렸다.이 때문에 일부 대북 전문가들로부턴 "북한이 과거 북핵 6자회담 시절과 달리 중국의 얘기를 고분고분 듣기만 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다"는 진단까지 나오고 있다.

미 정부는 작년 1월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역대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 작업을 거쳐 '잘 조정된 실용적 접근'이란 대북정책을 방향을 제시하고 북한을 향해 '전제조건 없는 대화'에 응할 것을 요구해왔다. 동시에 미 정부는 중국을 상대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문제 해결을 위한 '건설적 역할'을 촉구해온 상황이다.

반면 북한은 이른바 '대북 적대시정책과 2중 기준 철회'를 대화 선결조건으로 제시하며 미국 측 요구에 불응했다. 이 사이 북한은 ICBM·SLBM은 비롯해 단거리탄도미사일과 장거리순항미사일, 극초음속미사일 등 핵 투발수단으로 사용 가능한 다양한 미사일 체계 개발을 계속했다.

미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미 해군) © 뉴스1

특히 '핵보유국'임을 자처하고 있는 북한은 올 들어선 앞서 2018년 5월 폐쇄했던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에도 나서 최근 3번 갱도 복구공사를 사실상 마무리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관계당국에선 풍계리 핵실험장 내 3번 갱도가 두 갈래로 나뉘어 있는 데다 다른 갱도에 비해 폭이 좁다는 점에서 단거리탄도미사일 등에 탑재할 수 있을 정도로 소형화한 핵탄두 성능 검증에 여러 차례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실시하더라도 미국 입장에선 사실 '별다른 대응수가 없다'는 지적이 많다.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차원의 추가 대북제재와 관련해선 당장 중국과 러시아 측이 '미온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미 정부가 안보리 이사국 다수의 동의를 얻어 추가 대북제재 결의를 추진하더라도 상임이사국인 중국·러시아 가운데 어느 1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결의 채택은 불가능해진다.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에 '군사적 대응' 카드를 꺼내들기도 쉽지 않긴 마찬가지다.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는 그 자체로서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미군은 지난달 15일 북한의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계기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자 해군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 전단을 동해에 보내는 등의 '억제책'을 모색했으나,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는 같은 달 25일 열병식에서 '핵 선제사용' 가능성까지 시사하며 대남·대미 위협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이와 관련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 입장에서 북한의 핵실험보다는 ICBM이 더 위협적이다. 그러나 북한의 '모라토리엄' 파기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응이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는 북한이 핵실험을 실시하더라도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바뀌진 않을 것임을 뜻한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대북 억제책 가운데 하나로 거론되는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순환배치와 관련해서도 자산의 순환배치 주기가 노출될 경우 취약성이 더 커진단 점에서 "올 후반기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정도가 그나마 예상할 수 있는 미국의 대응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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