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용인시 제공) © News1

#1. “토지주들은 지원시설 부지에 대한 개발이익금을 토지주들에게 돌려달라고 요구해왔는데 시행사가 이를 받아들였다. 영농보상금도 기존 입장에서 2배로 늘렸다. 특히 법적 근거가 없어서 이주자 택지를 받지 못하는 토지주들에게 택지를 제공하기로 하는 등 시행사의 보상 노력도 적극적이었다”(한상창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원삼 협의자조합장)

#2. “토지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사업을 한다고 토지를 반강제로 빼앗기고, 보상금의 절반을 세금으로 내놓아야 하는 어이없는 상황이었다. 시행사가 13%의 위로금 지급을 약속했기에 합의가 가능했다. 세금 일부라도 보전할 수 있는 길이 생겼으니까”(소병남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원삼 협의자조합 이사)용인반도체클러스터 시행사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지난 25일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착공계를 제출하면서 공사 시작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산업단지 조성은 토지 보상 등을 둘러싸고 주민과 사업자간 갈등이 빚어지며 3년간 공회전을 하던 중이었는데 최근 2~3달 사이 급진전됐다.

시행사인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토지주 등이 제시한 23개 협의안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게 결정적 이유다. 또 시행사와 주민들 사이에서 양측 입장을 조율하며 중재를 했던 용인시의 노력도 상당한 역할을 했다.

1일 용인시와 용인일반산업단지(주) 등에 따르면 지난 2월 28일 기준 12%에 그쳤던 토지 보상률은 3월 31일 59.9%로 한달 사이 48% 가까이 급증했다.

지난해 9월 토지주들과 사업시행자가 보상협약을 체결했음에도 6개월간 토지보상 협약이 지지부진해지자 용인시가 용인일반산업단지(주)를 설득, 현실적인 보상안 마련을 주문 뒤 나타난 결과다.

원삼면 독성리 일원 토지 수용에 합의한 토지주들이 반도체클러스터 부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다.(1용인시 제공)© News1

주민들이 내놓은 23개 요구안은 △실질적인 이주대책 마련 △감정평가 시 주민의견 반영 △공장 이주대책 특별조치 △시설농가 이주대책 마련 등이다.

용인시는 용인일반산업단지(주)에 이 요구안에 대한 협상 테이블에 앉기를 요청했고 이 때부터 시행사도 적극성을 띠기 시작했다.

시는 형식적인 조건 미비로 이주자 택지를 받지 못하는 원주민을 위한 택지를 제공하고, 토지주들이 추천한 감정평가사를 선정해 영농보상금 산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라고도 했다.

요구안에는 산업단지 편입으로 이전해야하는 공장들을 인근 원삼면 죽능일반산업단지로 옮기도록 지원하고, 시설농가 이주를 위해서 스마트팜 조성을 지원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원론적인 수준이던 '위로금 지급' 금액을 토지 보상금의 13%로 끌어올린 것은 토지주들이 만족할만한 수준의 보상으로 인식하게 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현재 산업단지 부지에서 통신장비 제조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주)담스테크는 사무동과 공장 1900여㎡에 대해 수용 동의를 하고 일찌감치 이전을 준비하고 있다.

이철희(70세) 부사장은 “수 십 년간 공장을 운영하면서 좋은 가격 협상과 빠른 결정이 중요하다는 교훈을 얻었다”면서 “공장 건설비용의 두 배 이상을 보상받았으니 손해를 보지 않은데다 우리도 반도체 때문에 먹고 사는 기업인만큼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말했다.

토지수용에 합의하고 협의자조합에서 이사를 맡고 있는 소병남(60)씨는 “우리가 23개 조항의 협상안을 마련해서 시행사와 대화를 진행했지만, 협상은 제자리 걸음이었다”며 "시가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선 이후 시행사가 토지보상금의 13%의 추가 위로금을 제시해 이를 받아들이게 됐다"고 말했다.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착공계가 제출되기까지는 보상 문제 뿐 아니라 지난 3년간 크고 작은 갈등이 끊이지않았었다.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시의 책임론도 나왔는데 시는 위기 때마다 백군기 시장을 중심으로 협상과 중재를 거듭하며 타개해냈다.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맞닿은 개발예정지 인근 토지를 가족회사 명의로 매입한 사실이 드러난 퇴직 공무원 A씨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의 모습. 2021.3.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2019년 6월 경기도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 지정계획을 고시하자 방류수 문제로 인근 안성시와 갈등이 빚어졌다.

용인시는 시와 경기도, 안성시, 시행자가 참여하는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상생협의체’를 출범시킨 뒤 18회에 걸친 실무협의회, 5차에 걸친 전체회의를 진행해 지난해 1월 상생협약을 체결하며 지자체간 갈등을 봉합했다.

이후 같은 해 3월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인시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계획을 승인·고시됐고 6월 토지보상계획이 공고됐다.

착공 전까지 남은 가장 큰 절차는 사업부지 소유권 확보였는데 1년 가까이 토지주와의 보상협의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용인시가 중재에 나서 토지주들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사업시행자를 설득하면서 토지 보상률이 지난 3월 한 달 사이 50% 가까이 급증했다.  

백군기 용인시장은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시의 100년을 보장하는 먹거리다. 2018년 7월 시장으로 취임한 뒤 산자부 등 중앙부처를 설득해 이듬해 3월 산업단지 특별물량을 배정받는 성과를 냈다”며 “산업단지 승인 신청서 접수 이후 인근 지자체는 물론 지역주민과도 갈등이 있었지만 부단하게 소통하며 합의점을 도출했다. 산업단지 물량배정 이후 3년이란 짧은 기간 안에 국가의 전략산업단지를 착공하는 성과를 이루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산업단지는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독성·고당·죽능리 일원 415만㎡에 조성되는 차세대 반도체 메모리 생산기지다.

용인일반산업단지(주)가 사업비 약 1조7903억 원을 투입해 부지를 조성하고, SK 하이닉스가 앵커기업으로서 120조원을 투자해 SK하이닉스 단지(186만㎡, 팹 4기)를 조성한다.

소재·부품·장비 협력화단지(45만㎡)에 50개 기업들이 입주한다. 3만1000여 명의 직간접 일자리 창출되고 5100여 명의 인구가 유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514조원의 생산 유발효과와 189조원의 부가가치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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