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선관위의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국민투표 불가능’ 발표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4.28/뉴스1 © News1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단독 처리에 맞서 국민투표를 제안하자, 국민의힘은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을 잃은 국민투표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여론전을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의 '회기 쪼개기'로 윤 당선인 취임(5월10일) 전 법안 추진을 막을 길이 사실상 막히자 '위헌' 논란이 있는 국민투표 카드라도 꺼내들었다는 분석과 함께 6월 지방선거까지 검수완박 이슈를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29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보장돼 있는 대통령의 권한인 국민투표 부의 권한이 입법 미비로 지금 국회에서 논란이 있다"며 "그건(보완 입법은) 여야 정쟁의 거리가 아니고 헌법상 보장된 대통령의 권한이기에 빨리 (법 개정을) 해줘야 된다"고 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4년 국민투표법 14조 1항에 대해 "재외국민의 투표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며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 조항은 2016년 효력을 상실했다.

장 실장은 "(민주당이) 180석으로 계속 헌법 일탈 법안들을 밀어붙이면 대통령으로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며 법 개정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4.2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국민의힘 지도부도 적극적으로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 "국민투표가 헌법 불합치된 부분 때문에 시행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지만, (오히려) 헌법 불합치가 난 것이기 때문에 고쳐야 될 부분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 빨리 여야가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라고 말했다.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도 즉시 국민투표법 자체는 개정하는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 당에서 이미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나와있지만 이번에 다시 법 개정안을 준비해야 하는 상태"라고 밝혔다.

김기현 의원 역시 "(헌법불합치 판정이 나서 지금 국민투표법을 작동시킬 수 없다는) 주장은 허위주장"이라며 "14조 1항이 다 무효가 된 게 아니고 (조항) 중에 투표인 명부를 작성하는데 재외국민이 거소 신고를 국내에 하도록 되어 있는 게 위헌이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 해외국민들 투표에 명부에서 등재하면 되는 것"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은 국민투표에 우호적인 여론을 등에 업고 대여 압박을 강화하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 가능 여부에 대해 "재외국민이 포함되지 않은 현행 국민투표법이 지난 2014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다"며 "투표를 실시하려면 법안을 먼저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학계와 법조계에선 검수완박 국민투표가 '불가하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입장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 교수단체인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전날 긴급성명을 내고 "검수완박을 국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선관위의 주장은 타당하지도 않고 선관위가 나설 일도 아니다"라며 "선관위의 본부과 권한을 벗어난 월권행위"라고 밝혔다. 

같은 날(28일) 유상범 의원 주최로 열린 '검수완박 vs 부패완판' 토론회에서도 국민투표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의견이 잇따라 나왔다. 헌법학자 황도수 건국대 교수는 "국회가 국민 목소리를 듣지 않았기 때문에 국민투표를 해야 하는 것"이라며 "헌법 제72조는 국민투표 대상을 단순히 국가 안위에 관한 중요 사항이 아닌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민투표가 국정 결정을 위한 절차라는 점을 명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군에 올랐던 손기호 변호사도 토론회에 참석해 "검수완박이 진정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수혜자인 국민의 허락부터 받고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히틀러나 박정희 (전 대통령) 같은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는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그게 포퓰리즘 아니냐"며 "얄팍한 정치적 계산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배종찬 인사이트 케이 연구소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장제원 실장이 (국민투표) 법을 검토했다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겠구나 알았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검수완박 국민투표를 (윤 당선인에게) 건의하겠다고 이야기한 것은 국민 여론을 등에 업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배 소장은 "'국민투표를 하겠다'고 하면 민주당도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다"면서 "국민 여론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별로 호의적이지 않으니 여론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