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핀테크학회는 황보승희, 민형배 국회의원과 함께 2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차기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를 제목으로 정책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2022.04.26 © 뉴스1 김승준 기자

차기 정부의 디지털 자산 정책을 담당할 부서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적합하다는 업계 의견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핀테크학회는 황보승희, 민형배 국회의원과 함께 26일 전경련 컨퍼런스센터에서 '차기 정부 디지털 자산 정책 우선순위 어떻게'를 제목으로 정책포럼을 공동 주최했다.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KDA) 주관으로 열린 이번 포럼에서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는 "대통령의 인식이 가장 중요하다. 윤석열 당선인은 진흥에 방점을 찍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내보냈다"며 "대통령의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어야 도전적인 정책 시행의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공무원들이 믿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집을 통해 △암호화폐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국내 암호화폐공개(ICO) 허용 △대체 불가능 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암호화폐 시장 육성 △등의 정책을 제시했다.

강성후 KDA 회장은 "디지털자산 담당 주무 부처가 없다는 것이 모든 문제점의 시작이자 끝"이라며 "4월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서 상당 기간 정부 조직개편이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기존 정부부처 중에서 주무 부처를 선정하고 차후 정부 조직개편에서 (전담 부처를) 하면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연합회에서 가상자산 분야 학계, 전문가, 협회 및 기업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결과를 소개했다. 722명이 답변한 이번 조사는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재정부 중 가상자산 정책의 최적 부처는 어디라고 보는가"라는 질문이었다.

조사 결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495명(68.2%) △금융위원회 157명(21.7%) △기획재정부 62명(8.5%) △국무조정실 10명(1.3%) 등으로 나왔다. 과기정통부를 선택한 응답자의 767.5%는 "디지털 자산 기반 기술인 블록체인 주무 부처이기 때문에"를 이유로 꼽았다.

강 KDA 회장은 "차관급의 '청'은 특정 부처에 속하며 특정 업무에 대한 집행적 성격의 업무처리를 한다"며 "또 국무위원이 아니라 관련 부처와 원활히 업무협의를 할 수 없다. 또 격이 다르면 관련 부처가 능동적으로 응하지 않는다. 디지털자산의 경우는 신개념 신산업이라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 그래서 장관급으로 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는 △이군희 서강대학교 교수 △이수환 입법조사처 조사관(변호사) △김기흥 한국디지털혁신연대 회장 △이보경 코인원 부사장 △이준행 고팍스 대표 △배운철 블록체인어스 편집위원장(한국NFT콘텐츠협회 미디어위원장) △법조계에서는 권오훈 차앤권 법무법인 변호사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이준행 고팍스 대표는 "우리나라 거래소들은 외국인을 못 받게 되어있다. 외국인을 못 받으면 지금은 자본 유출만 되는 규제(구조)지, 유입에 대해서는 힘들게 되어있다"며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서비스를 쓰지도 못하고 가입도 못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상품을 살 수 있는 경로가 한정되어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되고 새 정부에서 재고된다면 (가상자산업이) 산업으로서 선순환을 이룰거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보경 코인원 부사장은 "소비자 보호라는 측면, 미래 먹거리를 만들어 낼 디지털 경제와 블록체인 산업 육성 차원에서 이를 담당할 정부 조직 개편도 중요한 사안이다. 자산 거래소의 입장에서도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정부 부처의 지원을 통해 단순 거래중계에서 다양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민간의 자율규제를 기반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된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 거래소 대표, 전문가들이 주축이 된 자율규제기관 성격의 기구 출범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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