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2022.4.5/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지난해 물가가 2~3%대 올랐고 지난달엔 4%대까지 올랐다는데, 지난 1년간 집값상승률이 2~3% 올랐다면 누가 믿나요? 지금 물가의 체감도가 낮은 이유입니다."(금융권 관계자)

소비자물가의 상승폭이 가파르다. 하지만 실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도를 따진다면 '주거비' 상승에 대한 부담은 더욱 가파르다. 집값상승률이 평균 물가인 2~4%를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집값이 오르면 대략 시세의 60~80%를 차지하는 전셋값과 그에 비례해 책정되는 월세도 오른다. 자기집을 보유하거나 보유를 희망하는 이들의 대출금도 늘어나 그만큼 이자 부담이 증가한다.

대부분의 소득이 자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것과 같은 비용 즉 '자가주거비'를 지불하는 데 쓰인다면 다른 곳에 지출할 비용이 줄어든다. 생활물가는 오르는데 상대적으로 지출할 소득이 줄어들어 그만큼 체감물가는 급등한다.

하지만 기획재정부 산하 기관인 통계청이 생산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엔 사실상의 집값인 '자가주거비' 반영을 외면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한 전문가는 "외국에선 이미 적용하고 있는 자가주거비를 기재부가 외면하고 있는 것은 현재의 집값 상승분을 물가에 반영할 경우, 역대급 상승폭을 기록하고 있는 미국의 물가와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미국의 책정방식과 같이 3월 물가(4.1%)에 자가주거비 즉 집값을 반영한다면 실제 물가는 5.6%에서 6%를 웃돌 것으로 보고 있다. 체감물가가 이미 지난해 4~5% 수준을 넘어섰다는 얘기다.

연구기관의 한 관계자는 "정부는 10년 3개월 만에 4%대로 올라선 3월 물가 상승의 원인으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외부요인을 들고 있지만, 물가는 이미 지난해 말부터 지속적으로 상승했다"며 "그중 가장 큰 원인은 물가지표에 정확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집값상승률"이라고 지적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는 모두 물가관리 책임을 우선하고 있는데, 집값상승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저물가 지표만 발표하면서 스스로 '집값급등'발 물가에 대한 적극적 개입을 미뤄왔다"고 비판했다.

실제 지난 3년간 집값상승이 체감물가를 올리고 있었지만, 한은이 기준금리 인상으로  물가에 개입한 것은 지난해 8월부터다. 기재부는 수차에 걸친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표관리를 개선하지 않은 채 저금리 기조 속 부동산시장의 유동성을 키우는 '엇박자' 정책을 확대했다.

문제는 글로벌 재정긴축과 기준금리 인상 기조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더 이상 '수수방관'의 비용지불 시기를 미룰 수 없게 됐다는 점이다.

일각에선 기준금리 인상이 가속화될수록 부동산시장에 낀 유동성의 거품이 가라앉을 것으로 보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정부의 적극적인 물가 대응이 적기를 놓치면서 자산가치가 급락한 가운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다락같이 오른 물가에 직면한 상황이 올 것"이라며 "소득의 대부분을 '자가주거비' 지출에 잠식당한 채 소비지출을 졸라매야 하는 '하우스푸어' 시대가 재현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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