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한국교육시설안전원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4.1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정부의 초대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김인철 전 한국외대 총장의 재직 시절 논란이 14일 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 이같은 논란은 향후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총장 재임시 학생들과 마찰↑…"교육관 의심" 

교육부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초까지 한국외대 총장을 역임했다.이 기간 외대에서는 시험이 끝난 뒤 학점 평가방식을 바꾸겠다고 뒤늦게 통보해 학생들이 본관을 점거하는 일이 있었다. 또 친일논란이 있는 학교 설립자의 동상 설립을 추진하다가 학생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다.

아울러 재임 중 노동조합에 대응하기 위한 컨설팅 비용과 소송비 등으로 수십억원을 교비에서 지출한 혐의(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로 고발돼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던 박철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명을 두고도 내홍이 있었다.

2012년 입학한 프로골퍼 김인경씨가 수업을 자주 빠지고 시험을 제대로 치지 않았음에도 김 후보자가 수업에서 A+ 학점을 주는 등 특혜를 줬다는 지적도 나왔다.가장 최근에는 외국인 유학생들만 대상으로 등록금 6%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면서 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로 이들 문제의 공통점으로는 학생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꼽힌다. 한국외대 학생들이 모이는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전날부터 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논평을 통해 "총장 재직 당시 학생에 대한 위계적 태도와 여러 어록 또한 그의 교육관을 의심케 만든다. 학생에게 반말을 사용하는 것은 물론 '가만있어'와 같은 위계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학교의 주인은 총장이다'라는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는 당시 재학생들의 폭로가 여전히 해명되지 않은 채 남아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교육자로서 갖춰야 할 최소한의 인식을 지니긴 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학생들이 29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김인철 총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있다. 2017.12.29/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회계부정 의혹이 관건…"소명 필요한 과오 크다"

특히 김 후보자는 지난 2020년 회계부정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감사 결과 김 후보자가 업무추진비로 나온 법인카드를 이용해 골프장 이용료나 식대 등 약 1억4000만원을 교비에서 사용하고, 업무 관련성에 대한 적절한 증빙이 없었다며 김 후보자를 업무상 횡령·사립학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북부지검은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황 등을 고려해 피의자를 재판에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업무상 배임으로 고발당한 건에 대해선 혐의 없음 결정을 내렸다.

이와 관련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국가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의 수장과 교육·사회·문화 정책을 총괄하는 사회부총리를 맡기에는 소명이 필요한 과오가 크다"고 지적했다. 

정의당은 철저한 검증을 예고했다. 교사단체인 좋은교사운동도 성명서를 내고 "김 후보자는 (인선 직후 기자회견)질의응답에서 교육 구성원들의 '신뢰 회복'이 급선무라 했다"며 "교육 신뢰 회복, 총장 시절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으로 그 첫걸음을 내딛어 달라"고 촉구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한국교육시설안전원으로 첫 출근하면서 "드릴 말씀은 있지만 인사청문회상에서 질문이 나올 것이고 보충해서 설명드려야 할 내용을 정리해 말씀드리겠다"고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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