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감도 (용인시 제공) © 뉴스1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반도체 초격차 확보 방안을 선보이면서 지난 3년간 지연됐던 SK하이닉스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에도 속도가 붙고 있다.

126만평 규모로 조성되는 대형 프로젝트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계획은 2019년 발표됐지만 토지수용 등 여러 문제에 가로막혀 3년째 첫 삽도 뜨지 못했으나 윤석열 정부 출범에 맞춰 이르면 5월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투자 규모는 120조원이다.  전체 토지 면적의 70%를 확보한 상황에서 나머지는 정부의 수용 재결(공익을 위해 국가의 명령으로 특정물의 권리나 소유권을 강제로 징수하는 것)을 통해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다 반도체 공장에 필수적인 전력·용수 지원 부분에서도 이전보다는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피어오른다. 

14일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토지 보상 비율이 70%를 넘어섰다. 토지 보상 비율이 50%를 넘기면 미수용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에 넘길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법리 해석상 (토지를) 수용한 부분에서 간단한 작업 정도는 실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토지 부분에서 착공을 위한 기반 작업은 마무리됐다는 의미다. 전력·용수 공급부터 문화재 발굴·지장물 보상 등 아직 해결해야 할 문제가 남았지만 업계는 상반기 착공이 예정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본다. 이르면 5월 정부 주도로 본격적인 산업단지 조성을 기념하는 착공식이 열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정부와 SK하이닉스가 2019년 2월부터 주도 중인 120조원 규모의 산업단지다. 경기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126만평 규모 토지에 메모리 반도체 생산라인 4곳을 만드는 게 골자다. SK하이닉스 공장뿐 아니라 국내외 장비·소재·부품 협력기업 50개 이상이 입주하게 된다. 이를 위해 정부도 2조원가량을 투자했다. 

이 사업은 SK하이닉스의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전략과 직결됐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모았지만 3년 넘게 지연됐다. 수도권 특별물량 배정, 환경영향평가, 경기도 산업단지계획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만 2년 넘게 소요됐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선 용인시 인근 안성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안이 반려 처리되는 등 난항을 겪었다. 토지 보상 과정에선 땅값 상승으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반발도 있었다. 예상보다 사업 진척이 더디자 SK하이닉스는 청주 공장에 신규 부지를 조성하기도 했다.

그런데 출범을 앞둔 새 정부가 최근 반도체 산업에 대한 전폭적 지원책을 발표하면서 분위기가 바뀌는 양상이다. 반도체 공장 건설의 주요 지연 요인이었던 전력·용수 공급 등의 문제를 예전보다 수월하게 풀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온다.

인수위는 최근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지자체 인허가 주체를 중앙정부로 일원화하겠다는 정책 계획을 밝혔다. 불필요한 부처간 엇갈림을 막고 처리 속도를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당장 제도가 정비되는 건 아니겠지만 현재 진행 중인 건에 대해선 더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기대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다만 올해 상반기 착공에 들어간다 해도 반도체 패권을 다투고 있는 다른 나라들과 비교하면 확연히 느린 속도다. 반도체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데는 최소 3년 이상이 걸린다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착공에 들어간다 해도 메모리 반도체 공장 완공 시점은 2025년을 넘겨야 한다. 계획을 발표한 2019년으로부터 7년이나 지난 시점이다. 지난해 공장 조성 계획을 발표하고 올해 상반기 줄줄이 착공한 삼성전자, 인텔, TSMC 등의 미국 공장이 2024년 완공 예정인 상황과는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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