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명지병원 재택치료지원센터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환자를 대상 원격 치료 상담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출범을 앞둔 윤석열 정부가 원격의료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격의료는 국내 헬스케어 산업을 견인할 분수령이 될 수 있다는 견해가 많다.

하지만 거대 자본에 의해 의료전달체계가 붕괴하고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운영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는 반대 의견도 많아 아직 의료 현장에 광범위하게 적용을 못하고 있다.의료전달체계는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몰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을 거친 다음 큰 병원으로 가도록 하는 제도다. 어떤 형태로든 원격의료를 둘러싼 갈등이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윤석열 "군 격오지에 이동형 원격진료 확대"…정책 도입 신호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인 지난 1월 16일 의료 여건이 열악한 군(軍) 격오지에 이동형 원격진료를 확대하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다. '석열씨의 심쿵약속' 열한번째 공약이었다.

이동형 원격진료는 4세대 이동통신(LTE) 통신망을 이용해 응급환자 및 후송 과정에서 환자 정보를 의료기관에 전송할 수 있다. 화상통화로 의료진과 다양한 생체 정보를 공유할 수 있어 신속한 처치가 이뤄질 수 있다. 이미 미군은 응급 군헬기에서 주둔지 병원간 중상 환자 이동시 이러한 처치가 일상화돼 있다.윤석열 당선인은 격오지에 근무하는 군 장병이 갑자기 열이 나거나 건강 이상 증세를 보일 경우 원격진료 시스템을 활용하면 응급 처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윤 당선인은 또 소형화·경량화된 의료장비를 개발하는 이동식 원격진료 화상장비·의료기기·통신장비(LTE·5G·위성통신)로 구성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석열 후보 측은 지난 1월 "현 정부는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장병 보건사업' 대한 업무협조가 부족하다"며 "원격의료 진료 체계를 야전부대에 정착하는 노력이 답보 상태"라고 주장했다.

◇박근혜 정부도 원격의료 추진…안철수 위원장 2015년엔 반대

원격의료 도입을 추진한 역대 정부는 많았다. 높은 성장성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포춘 비즈니스 인사이트에 따르면 글로벌 원격의료 시장 규모는 2019년 612억달러에서 연평균 25.2% 성장률을 기록해 2027년에는 5595억달러에 이를 전망이다.

특히 보수가 집권한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 2015년 8월 보건복지지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정진엽 전 분당서울대병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원격의료는) 공공의료 발전을 위해 좋은 수단"이라며 "관심을 가진 것은 우리나라 의료를 세계화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당시 정진엽 내정자는 원격의료 분야 전문가로 꼽혔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국군의무사령부 의료종합상황센터에서 열린 군 의료체계 설명회에서 군의관이 격오지부대 환자를 원격진료 하고 있다. 지난 2016년 1우러 모습./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다만 2015년 당시 국회의원이었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당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원격의료에 유보적인 태도를 보인 점은 변수다.

당시 안철수 의원은 "원격의료를 국민 70%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며 "200만명이 반대 서명을 했고 정책을 수행하는 당사자인 의료인들도 반대하고 있다"고 재차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의사면허를 가지고 있는 안철수 의원은 현재 인수위 위원장을 맡아 새 정부 국정운영 밑그림을 그리고 있다. 안 위원장이 과거 입장을 그대로 유지할지, 아니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 향후 새 정부의 원격의료 및 헬스케어 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되고 있다.

◇코로나 비대면 진료로 분위기 반전…의사단체 반대는 숙제

원격의료 도입은 의사단체 반대로 난공불락으로 여겨졌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2년 넘게 유행하면서 판이 바뀌었다는 분석도 나온다.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지난 2년 동안 광범위한 비대면 진료가 이뤄지면서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와 국민 시각이 많이 바뀌었다는 해석이다.

실제 코로나19 유행 초기부터 최근까지 비대면 진료는 일평균 5000건 이뤄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 2월 24일부터 2022년 1월 5일까지 1만3252개소 의료기관에서 352만3451건, 437억6344만원 규모로 비대면 상담·처방이 이뤄졌다. 일평균 5166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이다.

의사단체는 원격의료 도입에 여전히 부정적인 입장이다. 김성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은 지난 2월 국회에서 열린 정책 세미나에서 "원격의료를 도입할 경우 진찰 및 정보 전달 한계, 검사 불가능, 투약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격의료 제공자와 대상자, 법적 문제, 개인정보 보호, 의료수가(의료 서비스 가격) 등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대학병원 위주로 원격의료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과 중소병원 운영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새 정부에서도 원격의료 도입은 난관이 예상된다.


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