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도심 아파트 단지 모습. 2022.3.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금융당국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대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풀되, 소득기준 대출 규제인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는 손대지 않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

주택 공급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한꺼번에 완화할 경우, 주택시장을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인수위와 금융당국은 향후 부동산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대출 규제 완화를 점진적으로 확대해나간다는 계획이다.3일 뉴스1 취재 결과 인수위와 금융당국은 현재 차주별 DSR 규제 완화에 대해선 더이상 논의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금융권에선 윤 당선인의 공약인 생애 첫 주택 구입자 LTV 80%(1주택자는 지역과 관계없이 70%) 확대 적용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제한한 차주별 DSR 손질도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왔으나, 현 상황에선 DSR은 풀기 어렵다는 결론을 낸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LTV는 공약대로 풀되, DSR은 현재 손을 대지 못한다는 것이 공식 입장이라 보면 된다"며 "규제 완화에 대한 의지는 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해 DSR 논의는 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인수위와 금융당국은 현재 부동산시장 여건상 LTV와 DSR을 일괄적으로 완화했다간 시장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출 규제를 대거 완화할 경우, 가까스로 진정된 부동산시장이 다시 자극을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강남·서초·송파·강동 등 강남 4구의 3월 4주 아파트값 변동률은 전주 보합(0.00%)에서 0.01%로 상승 전환했다. 벌써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커지면서 고가 주택단지 위주로 집값이 다시 꿈틀거릴 조짐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19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도 부담스러운 요인이다. 지난 연말 이후 3개월 연속 은행권 가계대출 잔액이 감소했다고는 하나, 금리상승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서 건전성 리스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작지 않다.

차주별 DSR은 향후 부동산 시장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푸는 방안이 유력하다. 금융당국이 공급 확대, 양도세 규제 완화 등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해 나가면서 규제를 푸는 식이다. 그때까지 LTV 규제만 풀리는 과도기적인 형국이 될 전망이다.

인수위는 최대한 주택 공급을 빠르게 늘린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25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냈는데, 공약 이행 차원에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최근 도심에 주택공급을 실행하기 위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다만 향후 논의 과정에서 차주별 DSR 3단계 규제 등은 조정될 여지가 있다.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7월부터 총대출이 1억원 이상인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어설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없다. 2단계(총대출액 2억원)보다 규제 강도가 강한 만큼, 유예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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