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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고령자의 은퇴연령이 OECD 평균보다 7.8세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생활고 때문인데 노동시장 참여 수준은 높지만, 일자리 중 다수는 임시·일용직 등으로 자동화에 취약한 비상용직 일자리였다.

24일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내놓은 '인구구조의 변화와 고령자 노동시장의 현황'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55~64세' 고용률(2019년 기준)은 68.8%로, OECD 평균인 63.7%보다 5.1%p, '65~69세'는 50.4%로, OECD 평균 28.0%보다 무려 22.4%p 높았다.특히 50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2020년 55.7%(남 67.4%, 여 45.3%)로, 2000년대 이후 대체로 증가 추세다.

은퇴연령도 우리나라의 경우 72.3세(남녀, 2018년 기준)였는데 OECD 평균(남 65.4세, 여 63.7세)보다 월등히 높았다.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15년 2.1개월,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연령은 49.3세로 조사됐다.60세 정년 의무화에도 55세 이상 취업자의 상당수는 주된 일자리에서 퇴직 후 다른 일자리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소득 감소와 높은 노인 빈곤율에 기인한다.

60대 이후 근로·사업소득의 감소를 공·사적 이전소득의 증가가 상쇄하지 못함에 따라 가처분소득이 급격히 감소했다.

실제 40대 이전에 10%미만인 빈곤율은 50대 이후 증가해 65세 이상 인구의 절반가량이 빈곤(중위소득 50%미만)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자의 노동시장 참여는 활발하지만, 일자리 다수는 비상용직 일자리다.

통계청의 '2021 경제활동인구조사'를 보면 50세 이상 근로자는 상용직 비중이 낮고, 임시·일용직 및 자영업자 비중이 높았다.

업종별로 자동화에 취약한 단순노무직이 22.1%를 차지했고, 장치기계조작(12.3%), 서비스(12.8%) 등의 순이었다.

일자리 질 저하로 인한 고령자의 월평균 노동소득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일자리위원회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로 고령자의 규모와 특성이 변화하는 가운데 고령 인력의 수요는 감소하나 공급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응한 고령자 일자리 정책의 다양화, 재취업 지원 및 평생교육 체계 확립, 기업의 고령자 채용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현행 추진 중인 '노인일자리사업'의 고도화와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노인일자리 사업 고도화 방안으로는 노동시장의 수요자와 공급자의 필요를 반영한 민간형 일자리 지원정책의 설계를, 노후소득보장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퇴직연금 도입 확대·운용수익률 향상 등 공적연금을 보완하는 다충적 노후소득보장체계를 제시했다.

김용기 일자리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술 및 산업구조 변화로 노동시장에서 고령자의 일자리가 충분히 만들어지기 어려운 조건"이라면서도 "하지만 노동시장의 공급 및 수요 변화, 고령자 집단별 특성, 노후소득보장제도, 계속고용제도를 포함한 여러 제도적 요인을 고려해 고령 노동시장의 활성화를 지원하고, 노인 일자리 신규모델 발굴 및 시장형 일자리 확대 등 질 좋은 노인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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