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3월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등 선관위 관계자 고발장 제출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3.7/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불거진 위법 논란과 관련해 검찰이 노정희 중앙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이 노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 건을 최근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최창민)에 배당했다. 이번 논란은 지난 5일 확진·격리자 사전투표 과정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지 않고 선거사무원들이 투표용지를 수거했다는 항의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확진·격리자가 기표한 투표용지를 선거사무원들이 전달하는 과정에서 쇼핑백 등에 허술하게 넣어 전달했다는 항의도 나왔다.

이에 서민민생대책위원회와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는 각각 6일과 7일에 노 위원장 등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검은 대선 하루 전인 지난 8일 이 사건들을 모두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다.

선관위 고발 건 외에도 대선을 앞두고 선거 관련 고발된 사건들도 이미 배당이 이뤄졌거나 경찰로 이송된 것으로 파악됐다. 국민의힘 측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선거공보물이 허위사실이라며 고발한 건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배당됐지만, 지난 4일 서울경찰청으로 다시 이송됐다.

이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한 텔레그램 대화방에 들어갔다는 이유로 고발된 박범계 법무부장관 사건도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다가 지난 8일 안양지청으로 이송됐다.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돼 공공수사2부에 배당됐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 사건도 각각 4일과 7일 서울경찰청으로 넘어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입건된 선거사범은 모두 732명으로 지난 19대 대선에 비해 약 1.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대선 과정에선 허위사실공표와 관련해 정당이나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 사건이 지난 대선에 비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유형별로 보면 허위사실공표 등 여론조작사범이 431명으로 약 59%를 차지했다. 이어 기타(25%)와 선거폭력 (11.2%)이 뒤를 이었다. 금품수수사범은 18대 대선과 19대 대선 당시 각각 14.6%와 7%를 기록했지만 이번 대선의 경우 2.3%에 불과했다.

특히 여론조작 관련 입건 비율은 이전 대선들에 비해서도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9대 대선 당시 여론조작 관련 입건은 126건(29%), 18대 대선 당시엔 100건(35%)을 기록한 바 있다.

전체 사건 중 검찰에 접수된 사건은 609건이었다. 이중 검찰이 인지해 입건한 2명을 제외한 607건이 모두 고소·고발 사건으로 파악됐다. 정당과 시민단체 등의 고소·고발이 505건으로 83%에 달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은 92명(15%)으로 집계됐다.


sewry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