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2.2.18/뉴스1

정부는 예상보다 심해진 물가 상승 압력을 낮추고자 오는 23일부터 주요 프랜차이즈 대표 메뉴를 포함한 12대 외식 품목 가격을 조사해 매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다음 달부터는 배달 수수료 현황도 한 달에 한 번씩 공표할 예정이다.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가공식품·외식 품목의 물가 대응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먼저 이 차관은 "우리나라는 주요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물가 상승세가 낮은 편이나 당초 예상보다 국내외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진 상황"이라며 "2월에도 어려운 물가 여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따라 "가공식품과 외식 물가 안정을 위해 기재부·농식품부 합동 가공식품·외식업계 간담회를 비롯한 업계 소통을 강화하고 가격 인상 자제와 시기 분산을 지속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 과정에서 업계 애로 사항을 들어 업계 비용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예산·세제 지원과 규제 개선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12대 외식 품목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이로써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각 12개 품목은 죽·김밥·햄버거·치킨 등 4대 관리 품목과 떡볶이·피자·커피·자장면·삼겹살·돼지갈비·갈비탕·설렁탕을 가리킨다.

배달수수료는 소비자단체협의회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 매달 1회 공시되며, 배달 플랫폼 간 경쟁을 촉진해 수수료를 낮추려는 목적이 있다.

가공식품·외식 업계 내 은밀한 가격 담합을 집중 억제하겠다고도 밝혔다. 이 차관은 "가격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기반한 가격 인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중 감시하고 혐의 확인 시 공정위에서 전날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을 이유로 제조·유통 8개사에 과징금(1350억원)을 부과한 것처럼 엄정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월에 이어 이달에도 안정된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 차관은 "다만 마늘‧시금치 등 일부 품목 가격이 다소 높고, 최근 한파 등 기상여건 영향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에 농식품부 수급안정대책반, 해수부 수급관리 민관 협의체를 설 이후에도 지속 운영해 물가 동향을 수시로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대응 방안을 즉시 마련하겠다"고 부연했다.

우선 농산물은 한파 등으로 가격이 불안해지면 배추 2400톤, 무 1000톤 등 정부 비축·계약 출하 물량을 적기에 공급할 예정이다. 특히 쌀은 업계와 연계한 할인행사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축산물은 호주 등 주요 수입국 공급망 동향을 모니터링해 필요하면 대체 수입처를 선제적으로 발굴하기로 했다. 계란은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산 방지에 총력 대응하고, 가격결정구조 개선을 위해 작년 12월 여주(해밀)에 이어 이달에는 포천(축협)에 두 번째 공판장 운영을 개시한다.

이 차관은 "명절 이후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당초 설 명절까지 계획했던 농축수산물 할인쿠폰과 업계 자체 할인을 2월에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유류세 20% 인하는 연장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 차관은 "유류세 인하가 4월 말 종료 예정이지만 국제유가 동향을 보아가며 연장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밖에 석유류와 관련해 알뜰주유소 이격거리 완화를 2월 말까지 완료하고, 알뜰 전환 주유소의 특별세액감면율 상향(+10%포인트)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 차관은 "아울러 관계부처 합동 '우크라이나 사태 비상대응 TF'에서 유류 가격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며 "원유 비상계획 점검, 가스 추가구매·물량교환 등으로 선제적으로 수급 불안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가 담당하는 의료서비스는 비급여 가격 안정을 위해 비급여 가격고지제도, 가격공개제도, 사전설명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한다. 여기에 관계부처가 협업해 4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촉진할 방침이다.

공공요금 동결 원칙도 유지한다. 이 차관은 "국토부 담당인 철도운임, 도로통행료의 경우 공공요금 동결 원칙에 따라 안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이 기조를 유지하고 일부 민자도로는 사업 재구조화로 통행료 인하를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관리비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서 동향을 살피고 부과·집행 투명성을 높여 과도한 상승이 없도록 한다.

이 차관은 "여기에 관리비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의무실시 대상을 현 300세대 이상에서 150세대 이상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용역사업자 선정 시 전자입찰 의무도 확대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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