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왼쪽부터), 정의당 심상정, 국민의당 안철수,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1일 서울 중구 매경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국기자협회 주최‧방송 6개사 공동 주관 2022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 시작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뉴스1 DB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제20대 대선이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한 각 후보들은 저마다 자신의 비전과 공약을 내세우며 유권자에게 어필하고 있다.

특히 부동산 보유세를 비롯한 세제 개편 카드는 유력 후보들의 주요 공약으로 꼽히기도 한다. 세금 문제는 유권자들의 피부에 와닿는 직접적인 문제인데다, 문재인 정부에서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이 강화되면서 조세저항이 커지면서 '가려운 곳'을 긁어주겠다는 의지로 읽힌다.17일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등은 모두 부동산 세제 개편을 거론하고 있다.

◇尹 "종부세-재산세 통합", 李도 "완화"…安 "종부세 과세 최소화", 沈은 "강화"

우선 종부세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며 저마다 공약을 내걸고 있다. 이 후보는 이직이나 취학 등 특별한 사유로 일시적 2주택자가 되는 경우 양도세처럼 1주택자로 간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세법 개정에서는 상속주택에 대한 예외 규정만 만들어졌다. 또 고령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종부세 납부 유예도 도입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윤 후보는 종부세를 전면적으로 뜯어고쳐야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궁극적으로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이중 과세' 논란을 없애야 한다고 강조한다.

다만 당장 통합은 쉽지 않은만큼 그 전까지는 세부담 완화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종부세 부과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의 동결, 전년도 납부 세금에서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게 하는 '세부담 상한'의 강화 등을 그 방법으로 제시했다.

안 후보의 경우 종부세를 유지하되 대상자를 최소한으로 줄여야한다는 입장이다. 종부세는 최초 '부유세'로 시작됐지만 현재는 중산층까지 다 내는 세금이 돼 조세저항이 커졌다는 게 안 후보의 생각이다.

반면 심 후보는 종부세 강화를 내세운다. 종부세 토지분에 대한 세율을 인상하고, 공시가격 비율도 100%로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1가구 1주택 종부세 기준액 11억원을 9억원으로 원상회복해 사실상 '증세'를 공약했다.

이 후보와 윤 후보는 취득세도 감면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후보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을 수도권 6억원(현행 4억원 이하), 지방 5억원(현행 3억원 이하)으로 확대하겠다는 의지다.

윤 후보는 1주택자의 취득세율(1~3%)을 단일화하거나 세율 적용 구간을 단순화한다는 계획이다. 생애 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취득세 면제 혹은 1%의 단일 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李-尹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安도 "거래세 낮춰야", 沈은 "1주택 비과세도 폐지"

지지율 1, 2위를 다투고 있는 이 후보와 윤 후보는 현 정부의 상징적인 부동산 정책이라 할 수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에 대해 한시 완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 후보의 경우 첫 4개월은 중과를 100% 면제하고, 이후 3개월은 50%, 그 다음 3개월은 25%를 깎아주는 식으로 시기에 따라 차등화하는 방식이다. 반면 윤 후보는 최대 2년간 중과를 배제한다는 공약이다.

안 후보 역시 보유세는 높게 가져가는 대신 거래세를 낮추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 여부에 대한 입장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반면 심 후보의 경우 다른 세 후보와는 차별성을 보인다. 그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유예를 내세운 다른 후보들과는 달리 오히려 양도세의 1주택자 비과세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李 '국토보유세' 沈 '토지초과이득세' 닮은 꼴 공약도

심 후보를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경우 대부분 부동산 세제의 개편, 특히 현 수준에서 감세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내세우는 모양새다.

그러나 이 후보의 경우 국토보유세(토지이익배당금제)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국토보유세는 이 후보가 토지공개념 실현과 양극화 완화를 위한 대안으로 내세우는 방안이다. 인구 10%에 해당하는 고가의 부동산 소유자에 보유세를 부과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해당 세수를 기본소득의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종부세 완화나 다주택자 양도 유예 등의 공약과 모순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국토보유세는 심 후보가 주요 공약으로 밝힌 토지초과이득세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심 후보는 일관된 증세 기조를 밝히고 있는 반면, 이 후보는 국토보유세와 여타 다른 감세 공약을 함께 내세우는 모양새다.

홍기용 인천대 세무회계학과 교수는 "다른 쪽에서 '감세'를 공약으로 내세웠다고 해도 국토보유세를 도입한다고 하면 결국 '증세'가 된다고 봐야한다"면서 "이 후보가 '국민 동의'를 조건부로 내세웠지만 아직 공약을 철회하지 않은만큼 여전히 의지가 있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는 현재는 국토보유세 도입에 대해 한 발 물러난 형국이다. 이 후보는 지난 3일 열린 대선후보 토론에서 국토보유세를 도입할 것인지를 묻는 윤 후보의 질문에 "국민의 뜻을 존중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제20대 대통령선거 공식선거운동을 앞둔 14일 충남 금산에 위치한 차량광고업체에서 관계자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전 후보의 선거운동 유세차량을 제작하고 있다. 2022.2.14/뉴스1 © News1 김기태 기자

◇尹 "주식양도세 한시 폐지" vs 李 "부자 감세" 반대

최근에는 주식 양도세를 둘러싼 마찰도 이어지고 있다. 윤 후보는 국내 증시가 불안해진 상황에서 당분간 양도세를 폐지해야한다는 입장이고, 이 후보는 이에 대해 '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윤 후보는 "'큰 손 개미'의 이탈을 막기 위해 양도세를 폐지해야한다"면서 "주식시장에 큰 손이 들어와야 주가가 오른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 후보는 "양도세는 대주주가 대상이고 거래세는 개미(소액투자자)가 대상인데, 양도세를 폐지하고 거래세를 현행 유지하는 것은 개미에게 세금을 부담시키고 대주주는 면제해주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해선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과세 기준을 5000만원으로 확대하겠다는 뜻을 보이고 있다. 당초 올해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통해 발생한 연 250만원 초과분의 소득에 대해 소득세율 20%를 적용할 방침이었는데, 국회의 반대로 1년이 유예된 상황이다.

두 후보 모두 가상자산 과세의 기준을 주식과 같은 5000만원으로 상향시킨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안 후보의 경우도 시장투명성과 투자자 보호장치를 마련한 후 시장 논리에 기반한 자율적 가상자산공개(ICO)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선 두 후보처럼 구체적인 과세 기준을 언급하진 않았다.

심 후보는 주요 후보 중 유일하게 가상자산 과세를 현행대로 250만원으로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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