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후보자 등록 첫날인 13일 경기 과천시 소재 중앙선관위 로비에 D-24가 안내되고 있다. 2022.2.13/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경찰이 15일부터 제20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3월9일까지 선거폭력,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 를 중심으로 한 불법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14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선거기간 개시일인 15일부터 대선일까지 3단계 단속체제를 가동, 가용 경찰관을 최대한 동원해 총력 단속을 한다. 경찰은 선거기간 금지·제한 규정을 숙지하고 선거사범 신고 접수 시 관할·기능을 불문하고 최우선으로 출동해 조치할 계획이다.경찰은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개시되면 현수막·벽보훼손, 연설·대담 방해 등의 선거폭력, 금품수수, 허위사실 유포같은 불법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 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수사 과정에서 편파수사, 선거개입 등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 엄정중립 자세를 견지하고 적법절차를 철저하게 준수할 방침이다. 또 수사 전 과정에서 정치적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언행도 금지한다.

경찰은 아울러 투표지인쇄소, 보관소, 투표소, 개표소 등 총 4만997개소에 18만9295명을 배치, 경비·안전활동에 나선다.단계별로 비상근무를 실시해 가용경력을 집중 운용하고 선거운동 개시 전일인 이날 오후 3시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총 277개 경찰관서에 상황실도 운영한다. 경찰청에는 이날부터 경비·경호·정보 합동으로 선거경비통합상황실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거리유세에는 주요 인사 참석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경력을 배치·운용, 우발 상황에 대비하며 투표용지 인쇄·보관소, 투표함 회송 시에는 노선별 무장경찰관을 2명 배치하기로 했다. 개표소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현장 지휘한다.

또 경찰은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시약 유통 개선 조치 위반도 집중단속한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와 검사방식 변경으로 자가진단용 시약 수요가 급증, 가격 급등의 유통질서 교란 행위 우려가 증가한 상황이다. 이에 경찰은 이날부터 3월5일까지 공중보건 위기 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공급을 위한 특별법 제33조와 제34조 위반 행위를 단속한다.

제조업자가 소용량 단위를 제조·출하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의 사전 승인 없는 출하, 전일 생산량 등 식약처 미보고 시 단속된다.

도매상 등 판매업자의 단속 가능 행위는 개인용 제품을 약국·편의점이 아닌 개인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전문가용 제품을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다. 약국과 편의점 운영자는 개인용 제품을 1인에게 1회당 6개 이상 판매하는 행위나 개인용 제품을 온라인에서 판매하면 단속 대상이다. 또한 식약처의 자료 제출·의견진술 요구를 거부하거나 기피해도 단속한다.

한편,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상담챗봇'도 개발해 운영한다. 신고율이 낮은 성범죄 특성을 고려해 비대면 '상담챗봇' 개발과 웹페이지 개설을 통해 피해 신고 활성화와 지원기관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상담챗봇은 피해자 권리·지원제도·형사절차 등의 제도안내, 증거수집·대처 등 위기대응, 고소장·유사판례 신고지원, 지원기관 연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경찰은 경찰청 안전드림 홈페이지 내에 상담챗봇 코너와 바로가기 기능을 신설했고 성범죄 피해자 지원 웹페이지도 개설했다. 경찰은 각급 경찰관서와 관련 기관 홈페이지와 연동해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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