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도당선대위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공정과 상식이 정착되면 국민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국민통합 달성 후에는 세계와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이 힘차게 포효할 것이라며 그 모든 성패는 전북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다음은 윤석열 후보와의 일문일답.-“수도권, 영남, 호남 내 등 3중 차별 소외감”…전북의 낙후 원인과 탈피 대안은.
▶전북이 독립된 경제단위로서의 입지가 약했다. 정치적으로 특정 정당 독주 체제이기 때문에 이를 견제할 수단이 거의 없다시피 한 것도 문제를 어렵게 했다. 민주당이 독주한 과거 30여년의 세월 동안 지역발전은 정체됐다. 전북지역 내에서도 불균형 발전이 진행돼 왔다.

이런 상황을 바꾸기 위해서는 전북에서 정책으로 실질적 경쟁을 벌일 수 있는 대안 세력이 나와야 한다. 국민의힘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윤석열 정부는 전북권역을 동남권, 대경권, 충청권과 대등한 행·재정적 권한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전북 내 균형발전을 위해서 동부권을 통과하는 ‘전주-김천 철도’, ‘새만금-포항 고속도로’를 신속 건설해 전북에 부족한 SOC 구축과 동부권 경제 활성화를 이루겠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과 함께 새만금 그린수소생산클러스터 계획을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며, 새만금 국제공항도 조속히 추진하겠다.  

-“대선 후보들의 전북 관심도↓”…전북 현안에 대한 생각은.
▶새만금은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전북의 젖줄이자, 대한민국 제1의 미래성장 동력이다. 중요성을 감안해 선대위 산하에 ‘새만금 특위’를 뒀다.

정운천 의원을 새만금특위 상임위원장에 임명한 만큼, 새만금 국제투자진흥지구 지정 등 새만금을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도시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새만금 개발방향을 현행 신재생에너지 분야 특화에서 금융, 관광, IT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서비스 지구로 다각화 시킬 계획도 갖고 있다.  

태권도 국제 사관학교 설립 현안은 얼마 전 전북도당 차원에서 정책홍보버스로 무주를 방문해 설립에 관한 논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다. 태권도의 번영과 무주의 새로운 발전을 위해 태권도 국제 사관학교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충분한 내부 검토를 거쳐 발표하도록 하겠다.  

-“국세와 지방세 구조개선 목소리, 비중 7대3 거쳐 6대4까지 높여야”…지방세 비중 조정에 대한 생각은.
▶지방세 비율을 현재 73대27에서 60대40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은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 60:40의 이론·실증적 근거가 약하다. ‘지방자치 모국’이라 하는 영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93대7이며, 프랑스도 80대20 정도이다.

현실적으로 국세를 지방세로 단순히 이양하면 국세가 많이 걷히는 수도권 지역은 유리한 반면, 비수도권 지역은 오히려 반대 효과가 나타난다. 지역 간 격차가 더 심화될 수도 있다.

우리나라는 외국에 비해 지역 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열악한 지역에 대한 지원으로 불균형을 시정해 주는 재정보전 장치를 중앙정부가 적극 시행해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국세, 지방세의 비율 조정을 포함해서 열악한 지방정부에게 균형적 조치를 해 줘야 하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한국은 세계은행의 재정분권화수준 비교에서 2012년 비교대상 182개 국가 중 22위 수준에 해당되고 있다. 집권기간 동안 재정분권의 목표는 형식적 지표뿐만 아니라 실질적 지표면에서 OECD 상위권에 해당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다. 이 모든 일은 국회의 논의가 가장 중요하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2일 오후 전북 전주시 덕진구 전북대학교에서 열린 전북선대위 출범식에서 정운천, 이용호 전북도당 총괄선대위원장 등 참석자들과 함께 화합과 통합을 기원하는 비빔밥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2.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전북, 민주당 독주 가능성 커”…보수정당 전북민심,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와 대응책은.
▶얼마 전 호남 유권자 한분 한분에게 올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 손 편지를 드린 바 있다. 손 편지에 적은대로 호남인들의 손을 굳게 잡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려 한다.

여전히 기득권을 옹호하는 것처럼 비쳐지기에 국민의힘이 전북도민의 마음을 얻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알고 있다. 반드시 여러분과 함께 공정과 상식의 나라를 만들어 특정 정당이 도민을 좌지우지 않도록 하겠다.

국민의힘도 그 어느 때보다 전북도민을 진정으로 모시고 함께 하려 하지만 아직 흡족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선거 때만 표를 얻기 위해 말을 바꾸면서 일시적으로 행동하는 게 아니라 변함없이 진정성 있게 정성을 다하겠다.

지역정서는 철저히 배제하고 효율적인 지방 균형발전 전략을 통해 호남을 비롯한 지방의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전북권의 중심 도시인 전주는 탄소산업의 거점으로, 완주는 수소 경제 인프라의 거점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방침이다.

자동차 공장과 조선소가 가동 중단돼 가족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군산이 새만금과 함께 공항, 항만, 철도의 트라이포트가 어우러진 산업거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일자리를 다시 만들어 내겠다.

군산과 김제, 부안을 하나의 새만금 메가시티로 통합해 전북뿐만 아니라 동북아의 신 허브가 돼 대한민국 발전을 추동하는 곳이 되도록 하겠다.

-전북 제3금융중심지 지정, 이와 연계된 추가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생각은.
▶문재인 정부 아래에서 ‘전북혁신도시의 제3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는 전북제3금융중심지 지정을 위해 매진할 것이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 문제는 그간 비체계적으로 이뤄진 공공기관 이전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북지역의 특성과 발전계획에 가장 부합한 공공기관을 선정해 확실한 시너지가 나도록 진행할 계획이다.

무엇보다 전북 지자체의 의견이 중요하다. 이미 이전한 기관에 대한 평가, 신규 이전 기관의 선정 등 제반 논의에서 전북 지자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가겠다.

-당선 된다면 전북에 줄 선물은. 역사에서 어떤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은가.
▶전북은 인구 유출과 고령화에 따른 경제 침체, 지역 소멸 위기 등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다. 전북을 이대로 두고 ‘공정한 대한민국’을 이야기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5년 간 전북에 줄 선물’이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하고 싶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전북의 발전을 위한 길을 제시하는 것은 ‘선물’이 아니라 ‘책무’이다.

전북의 미래는 새만금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만금을 시작으로 다양한 지역 현안 사업을 꼼꼼히 챙기겠다. 미래 전북의 일거리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새 정부에서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고,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해 첨단산업과 금융산업이 들어오도록 정책을 펼치겠다.

‘공정과 상식의 대한민국을 이룬 대통령’으로 기록되고 싶다. 공정과 상식이 정착되면 국민통합은 자연스럽게 이뤄진다. 국민통합이 달성된다면 세계와 미래를 향해 대한민국은 힘차게 포효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 모든 성패가 호남, 특히 전북에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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