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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2022년 재정운용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재정운용 심포지엄은 주요 정책 현안에 대한 재정투자방향과 재정제도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학술대회로 올해로 네 번째를 맞았다.올해 주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과정에서 부각되고 있는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 환경·사회적 가치·지배구조)를 공공분야에 적용·확산하기 위한 '공공분야 ESG 중장기 재정투자 전략'이다.

이번 심포지엄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발제자와 토론자만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고, 일반 국민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유튜브 채널의 실시간 중계로 참여했다.

제1세션(환경)에서는 김강원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정책실 팀장이 '탄소 중립을 위한 지속가능한 에너지 공급 및 수요관리 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팀장은 "효과적인 탄소중립 이행을 위해 에너지 생산·소비를 모두 고려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며, 탄소중립 이행과정에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도 고려해야한다"고 밝혔다.제2세션(사회적 가치)에서는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이 '지방소멸 위험을 극복하는 효율적 국토 활용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김 원장은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농촌인구가 지속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만큼, 전략적 균형발전 대안으로 초광역 협력 전략강화와 지방소멸 대응 맞춤형 정책 등을 추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제3세션(지배구조)에서는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미래혁신전략연구본부장이 'R&D 투자 융합연계 활성화 방안 마련'에 대해 발표했다. 최 본부장은 "중장기 융합사업계획이 부처별 관심사에 따라 분절적으로 작성돼 시너지효과가 미흡하다"면서 "ESG 관점의 전달체계 혁신을 통한 지속가능한 연구성과를 창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세션에서 강지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복지국가연구단장은 '아동돌봄안전망 전달체계 개편안'에 대해 "지역별 수요-공급에 기반한 아동 중심 성과관리와 아동돌봄통합패키지를 도입하고, 돌봄 우선순위의 일원화, 중앙-지방역할 재정립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안도걸 기재부 제2차관은 "범 세계적 흐름인 디지털·저탄소 기반 전화에 대응해 공공부문에서도 ESG 가치를 구현해야한다"면서 "특히 성장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는 '정의로운 전환'에 정책 우선순위를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균형 뉴딜과 지방소멸대응 투자, 초광역협력 등 실효성 있는 정책을 통해 균형발전의 토대를 굳건히 구축해야한다"면서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도 참여와 협력의 거버넌스를 보다 확고히 구축해야 정책 결정의 질을 높이고 국민 정책 수용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번 심포지엄에서 논의된 정책제언을 향후 재정운영과 제도 개선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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