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본, 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마트 방역패스 해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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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이형진 기자 | 2022-01-17 09:04 송고

서울 내의 3천㎡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가운데 16일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QR코드 체크를 하고 있다. 2022.1.16/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부가 보습학원·독서실·박물관·영화관·대형마트 등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을 해제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방역 원칙과 제도 수용성을 고려할 때 위험도가 낮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과 예외범위에 대해 현장 목소리와 현재 방역 상황을 반영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상세한 사항은 이날 오전 11시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발표될 예정이다.

권 1차장은 "법원의 상반된 판결에 따라 지역 간 혼선도 있어 정비가 필요하다"며 "정부는 마스크를 상시 착용 가능하고 침방울 배출 활동이 적은 시설의 방역패스를 해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최근 서울 지역 마트·백화점 방역패스 시행의 효력정지 결정이 내려진 데 따른 지역별·시설별 형평성 논란을 고려한 조치다. 아울러 방역패스 건강상 예외범위와 위반 시 사업주 처벌 등에 대한 현장의 개선 요구도 조속히 결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는 이번 주말쯤 오미크론이 국내 코로나19 유행을 주도할 '우세종'이 될 것이라고도 했다. 지난 주(10~16일) 오미크론의 국내 검출률은 26.7%로 그 전주(3~9일) 12.5%의 두 배를 넘어섰다.

권 1차장은 "해외유입 확진자 가운데 94.7%가 오미크론으로 분석됐고 주한미군 등 외국인 집단감염을 통해 경기도와 호남권에서 빠르게 확산 중"이라며 "오미크론의 대규모 유행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3월 중 2만명의 확진자와 2000명 규모 위중증을 예측했다. 사회 기능은 장애를 겪을 수 있다"며 "감염은 청소년 등 미접종자와 접종 유효기간이 지난 국민에게 집중되리라 예상한다. 방역수칙 준수와 예방접종 참여를 부탁한다"고 전했다.

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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