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국무조정실장 2021.11.1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구윤철 국무조정실장은 11일 '대통령이 되면 기획재정부의 예산 기능을 청와대나 총리실로 옮기겠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주장에 대해 "지금처럼 힘을 빼겠다고 하면 더 힘이 세질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구 실장은 이날 오후 세종시 총리실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을 받고 "나중에 어떤 (대통령이) 조직을 나누든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구 실장은 기재부 출신 관료로 예산실장과 2차관 등을 지낸 이른바 예산통이다.

다만 구 실장은 '예산 기능을 청와대와 총리실 중 어디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제가 말할 부분은 아닌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구 실장은 "그간 기재부가 예산권, 정책조정권, 경제 정책 수립권, 부총리라는 조직을 갖고 각 부처들보다 힘이 센 입장에서 아무래도 자기들 의견을 많이 넣게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예산기능 분할 주장이 나온 걸로) 보인다"며 "힘 있고 조정권한이 있는 부처에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도 하고 이해도 하고 토론도 한다면 그런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구 실장은 또 총리실이 주도하는 청년 일자리 프로그램인 '청년희망ON 프로젝트' 시즌2를 "이번 달부터 시작한다"며 "다음 주에 첫 (업무협약을) 시작하고 이달에 2개 회사를 가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구 실장은 "지난해까지는 주로 대기업 플랫폼을 이용해서 거기서 훈련시키고 채용도 하게 했다"며 "중견중소기업들도 인력 필요한데 우리는 왜 내버려 두냐고 해서 시즌2에서는 중견 또는 플랫폼 기업까지 포함해 그 회사에서 필요한 인력을 정부가 돈을 대서 훈련시키고 관련 회사들에 취업시키는 식"이라고 말했다.

청년 창업과 관련해서는 "커피숍, 피자헛, 빵집 이렇게 생활창업을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이라며 "청년 기술창업을 위해서 공공부문이 갖고 있는 기술 중에서 일부 사업이 가능한 것을 공개하고 청년들이 그 기술로 사업 아이디어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9일 '공공기술 활용 청년 기술창업 경진대회'를 열고 오는 27일까지 참가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접수하고 있다.

구 실장은 "(예를 들어) 카카오 김범수 회장 등 사회적으로 성공한 인사로 팀을 묶어서 카카오와 유사한 산업은 김범수 회장과 엮어서 멘토를 해주고 은퇴 과학자나 필요하면 출연기관 박사들도 붙여줘서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게 해보자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배터리 등 신산업과 관련해 "신산업 분야는 네거티브 규제로 확실하게 가볼까 한다"며 "(신산업이)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먹거리가 될 수 있게 과감히 하라는 식으로 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CES(국제전자제품박람회)에 한국이 미국 다음으로 많이 갔다고 한국이 신산업 쪽은 어마어마한 것 같다더라"며 "신산업과 기존산업 간에 어떻게 갈등을 조정해서 신산업이 과감하게 우리 사회의 먹거리가 될 수 있게 하느냐가 규제혁신에서 우리가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실장은 이와 함께 해외 경제협력이나 ODA(공적개발원조)를 강화하기 위해 ODA 통합 조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우리나라 과거에는 중진국이라고 해서 안 됐는데 지금은 선진국 수준으로 왔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해외 비즈니스를 따내려는 노력을 가져야 한다"며 "국내는 건설도 SOC도 한계가 왔다"고 말했다.

구 실장은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하게 되면 MOU(양해각서)도 많이 체결하는데 후속이 없다는 걸로 각국 불만이 있다"며 "부처별로 흩어져 있다 보니 통합이 안 되고 외교부가 한다지만 주로 경제 관련 업무가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참에 ODA 조직을 모으고 대외경제협력, 통상까지 모아 수출을 촉진하고 FTA(자유무역협정) 체결하고 ODA 주면서 경제협력도 하는 조직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며 "요즘 하나 수주했다 하면 수조원짜리 사업인데 선순환이 되기 때문에 비즈니스 개념으로 봐야지 비용 개념으로 보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업무평가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드러내며 "연초에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 실장은 "국정과제 평가가 65% 정도로 여기에 온통 매몰돼있다"며 "각 부처가 해야 될 핵심업무보다 (국정과제에) 초점을 맞춰서 하다보니 시대변화와 못 맞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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