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AFP=뉴스1 © News1 금준혁 기자

한미 국방당국이 지난해 북한과의 무력충돌 상황을 대비한 '작전계획'(작계·OPLAN)을 새로 짜기로 합의한 가운데 최근 미국의 전직 관계자들이 일명 '중국·대만 포함' 주장을 펼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동아일보에 따르면 데이비드 스틸웰 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지난 2일(현지시간) 최신화하기로 한 한미 작계와 관련해 "중국에 의해 초래되는 장기적인 안보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그는 '한국의 대만 방어'에 대해서도 "왜 한국이 기여하지 않아야 하는가"라고 반문하며 "남중국해와 (대만이 있는) 동중국해를 통과하는 무역과 에너지 수송에 혼란이 일어나면 일본만큼이나 한국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의 공세는 일본뿐 아니라 한국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한미동맹의 역량은 한반도에서 (일어날) 한 가지 급변사태에만 국한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주장에 앞서 로버트 에이브럼스 전 주한미군사령관도 지난달 24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위협뿐만 아니라 중국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침범과 중국 어선들의 북방한계선(NLL) 근해 불법조업 등도 "작계에서 다뤄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이에 우리 국방부는 지난달 27일 "SPG와 관련해 에이브럼스 전 사령관이 중국에 대해 언급한 건 매우 의외"라며 불쾌감을 표하기도 했다.

한미 국방당국은 지난해 12월2일 서울에서 열린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통해 새 작계 작성에 필요한 '전략기획지침'(SPG)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는 새 SPG를 바탕으로 한미 양국 군 합동참모본부에서 새로운 '전략기획지시'(SPD)를 만들면 이후 한미연합사령부가 새 SPD를 반영한 작계를 계획·수립하게 된다.

현재 한미 양국 군은 2015년 수립된 '작계5015'를 바탕으로 북한과의 무력충돌 상황을 대비한 각종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단 '작계5015'는 2010년 SPG를 바탕으로 작성됐기 때문에 이후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브리핑룸에서 제53차 한·미 한미안보협의회(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치고 주먹인사를 하고 있다. 2021.12.2/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최근 외교가 안팎에서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인태 지역)을 하나의 전구(戰區)로 설정하고 핵심 외교 정책인 대중견제를 위해 해당 지역에 전진 배치된 미군들을 대거 활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미국이 미중패권 경쟁 속 인태 지역에 대한 동맹정책 방향을 대중견제로 명확히 하고 있다는 분석인 것이다. 대표적으로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은 지난달 14일 인도네시아를 방문, '인태전략 5대 요소'를 공개한 것을 들 수 있다.

블링컨 장관은 당시 '역내외 동맹·연계 강화'를 언급하며 "우리는 호주, 일본, 한국, 필리핀, 태국과의 '조약 동맹'을 심화할 것"이라며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참여 비공식 협의체)를 예로 들며 동맹국들과 파트너들을 밀접하게 연계시킬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한반도 범위 내에 한정 돼 있던 한미 상호방위조약의 범위가 중국 견제를 위한 인태지역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걸 시사했다는 일부 분석도 있는 상황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인태지역에서 조약동맹을 맺고 있는 국가들 특히 미군이 전진, 주둔하고 있는 국가들이 앞으로의 핵심 임무는 중국 견제라는 걸 확실히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달 14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미국 대사관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단 향후 새로운 작계의 구체 내용은 밝혀지지 않겠지만, 새로운 작계에 따른 미군의 운용과 전력이 달라짐에 따라 중국도 관련 내용을 알아차릴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또한 한미가 작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일부 내용이 흘러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중국의 반발을 예상하게 한다는 평가다. 박 교수는 "한중관계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며 "한미동맹이 기존과 다르게 작계 측면에서 중국을 하나의 대상으로 둔다는 것은 중국 입장에서 절대로 수용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러나 한국이 더 이상 (작계에 중국 포함 가능성 등에 대해) 무조건 '모른다', '불쾌하다'고 하는 게 아닌 허심탄회하게 미국과 논의해야 한다"며 "옵션이 많다. 일례로 우리의 부담이 커지는 작계까지 가지 않고 최대한 작계는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미국이 생각하는 중국·대만 사안 등에 대해서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된다.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던 미중 갈등이 첨예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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