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담피에르 앙 부리 지역의 송전선 옆에 위치한 원전 냉각기 탑에서 지난 12일(현지시간) 증기가 올라오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원태성 기자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일부 천연가스와 원자력 발전에 대한 투자를 '녹색'(친환경) 사업으로 분류하는 제안서 초안과 관련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 회원국은 강하게 반발했다. 

2일(현지시간)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EU 집행위는 탄소 중립 미래를 향한 EU 회원국의 전환을 지원하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1일 '지속가능한 금융 녹색 분류 체계' 초안을 회원국에 전달하고 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EU 회원국은 지난 1년 동안 원전 포함 여부 등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독일은 EU 집행위의 결정에 대해 원전은 재앙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반발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독일은 원전의 순차적 폐기 가속화를 결정했다. 현재 전체 6곳의 원전 가운데 3곳을 폐쇄했다. 독일은 올해 말까지 나머지 3곳도 정지한다는 계획이다. 

스테피 렘케 독일 환경장관은 언론 인터뷰에서 가스와 원자력을 포함시키는 것을 실수라며 원전은 파괴적인 환경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독일 정부 대변인은 "천연가스는 원자력과 석탄화력 발전의 단계적 폐지의 배경으로 온실가스 중립으로 가는 데 중요한 가교 기술"이라며 "하지만 원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 정부는 원자력이 지속 가능한 것으로 분류될 수 없다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오노레 게베슬러 오스트리아 환경부 장관은 원자력이 기후 변환에 맞서기에는 "너무 비싸고 느린 과거의 에너지"라고 비판했다. 

EU 집행위의 초안과 관련 회원국과 전문가들은 초안이 1월 말 최종 발표되기에 앞서 초안을 면밀하게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협의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프랑스는 독일 등의 반발에도 주요 에너지원이 원전이 포함되게 노력해 왔다. 

EU 회원국 가운데 프랑스를 포함한 체코, 핀란드 등은 석탄 연료 발전을 없애는 데 원자력이 중요하다며 녹색분류체계에 원전을 포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독일과 오스트리아, 룩셈부르프크 등은 원전에 반대하고 있다. 

EU 회원국가 전문가들은 집행위의 초안 최종안이 나오는 이달 중순 전까지 제안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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